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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발표될 ‘250만 호+α 주택공급계획’에 지역 배려 담길까

집중 호우 피해 때문에 당초 예정일이던 10일에서 뒤로 미뤄져

부동산관계장관 회의 후 발표… 재건축 규제완화 등 포함될 듯

이번에도 수도권 중심 대책 나오면 지방 반발 클 것으로 예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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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50만 호+α 주택공급계획’을 16일 내놓는다. 비수도권 주민의 주택난 해소에 도움이 될 대책이 얼마 만큼 담길지에 관심이 쏠린다. 일부에서는 이번에도 정부 방안이 수도권 위주로 짜여질 경우 지방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10일 국토교통부는 당초 지난 9일로 예정됐다가 수도권의 집중 호우로 점정 연기됐던 주택공급 대책 발표를 16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발표 시점을 이번 주 내로 확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비로 인한 피해 복구가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다음 주 화요일을 적기로 선택했다.

정부는 16일 오전 관계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연 뒤 주택공급계획을 공개한다. 이번 대책에는 민간주도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민간의 재건축 사업 때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선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 손질,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책도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가 오는 16일 ‘250만 호+α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한다. 사진은 부산의 아파트 단지들. 국제신문DB
업계에서는 16일 발표될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공급 확대에 큰 초점을 맞출 것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외곽이나 경기 일대에 신도시를 조성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점쳐진다. 따라서 재건축 규제완화 등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을 제외하면 비수도권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은 나오기 힘들 것이는 시각도 우세하다. 이에 지역사회에서는 발표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새 정부의 주택정책은 근본적으로 전국에 골고루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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