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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 친족 '4촌 이내'로 축소…외국인 총수 지정은 무산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

친족 범위 축소로 대기업 자료 제출·공시 의무 완화

총수의 사실혼 배우자는 친족에 포함돼 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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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부가 대기업의 자료 제출 및 공시 의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총수(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지금보다 축소하기로 했다. 친족 범위가 줄어들면 지분 소유 현황 등 각종 자료 제출 의무가 완화된다. 아울러 정부는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대기업 계열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계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하려던 계획은 부처 간 이견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로 축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을지정할 때 총수와 그 친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대상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제재를 부과한다. 총수 친족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수가 달라지고, 해당 범위가 축소되면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수나 공시 의무가 줄어들게 된다.

공정위는 “핵가족 보편화와 호주제 폐지 등으로 이들(총수 친족)을 모두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기업집단의 의무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이번 조치(범위 축소)로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친족에서 제외되는 총수 혈족 5·6촌과 인척 4촌의 경우 ▷총수 측 회사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거나 ▷총수 및 총수 측 회사와 채무보증·자금대차 관계가 있으면 친족으로 보기로 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기업집단 친족 수가 8938명(이하 지난해 5월 기준)에서 4515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는 “계열사 수는 거의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정안은 또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는 계열사에서 제외하되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열사에 편입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 중 임원독립경영 신청을 거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열사에서 제외했는데, 이 때문에 기업 부담이 커지고 유능한 사외이사 섭외도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총수의 사실혼 배우자와 관련해서는 규제가 강화된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만큼, 사실혼 배우자도 친족으로 보고 각종 의무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총수의 사실혼 배우자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는다. 사실혼 배우자가 계열사 주요 주주로 총수의 지배력을 보조하고 있더라도 각종 규제망은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수의 사실혼 배우자도 특수관계인에 포함했다. 다만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위해 총수와의 사이에 법률상 친생자 관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사실혼 배우자를 총수 관련자로 보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하는 내용을 이번 시행령에 담을 계획이었으나 사실상 무산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미국과의 통상 마찰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추가 협의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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