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녹산산단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대상에 포함돼 보조금 등을 지원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은 8일 이런 내용이 담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대기업의 수도권 집중과 비수도권의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제정됐다. 고용 기회가 부족한 지역에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지역의 구직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사업장 설치비용과 고용 인원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법은 신규 사업장과 신규 취업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어 수도권에 있는 사업장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지원할 근거가 없었다. 이 때문에 법의 실효성을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신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국가와 지자체가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 설립하거나 이전한 중소기업이 청년과 중장년층을 고용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해당 특별법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이전하는 기업에까지 혜택이 확장돼야 한다”며 “지원 대상 확대로 비수도권으로의 기업 이전이 활발해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