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반·저장에 1조4000억 투입’
- R&D 로드맵 지역 의견 수렴
- “중간·영구저장시설 마련 없인
- 기술확보 로드맵 성립 안돼”

지난달 20일 초안 형태로 공개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개발(R&D) 로드맵(이하 R&D 로드맵)’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부산에서 토론회를 열고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산업부는 고리원전 등에 임시로 저장될 고준위 방폐물을 다른 곳(영구저장시설)으로 안전하게 운송·저장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총 1463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대 난제인 ‘영구저장시설’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런 계획은 실현될 수 없다. 정부가 해당 시설 마련에 더 총력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부산 동구 아스티호텔에서 산업부 주최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로드맵 토론회’가 열려 패널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산업부는 고리원전 등에 임시로 저장될 고준위 방폐물을 운송·저장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총 1463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원준 기자 windstorm@kookje.co.kr

■방폐물 운반·저장 1463억 원 투입

산업부는 4일 부산 동구 아스티호텔에서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운반·저장 분야 R&D 기술 로드맵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R&D 로드맵에 대한 지역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부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미정)에서도 추가 토론회를 진행한 뒤 해외 전문기관 자문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R&D 로드맵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고준위 방폐물의 운반·저장과 관련한 핵심 기술의 국산화를 목표로, 운반 관련 10개와 저장 관련 20개 요소기술에 대한 R&D 추진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고리원전 등에 임시로 저장될 고준위 방폐물을 중간 또는 영구저장시설로 안전하게 운반·저장하는 기술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논의한 것이다. 운반 분야 토론에서는 ▷고준위 방폐물 운반 용기의 설계·제작·검사 기술 확보 방안 ▷운반 시스템 설계·운영 및 안정성 입증을 위한 기술 확보 방안 등이 협의됐다. 저장 분야와 관련해서는 ▷저장시설 설계 방안 ▷안전성 평가 기술에 대한 추진 전략 및 투자 계획 등이 검토됐다.

특히 산업부는 이날 “고준위 방폐물 운반 기술(223억 원) 및 저장 관련 기술(1240억 원)을 확보하는 데 2060년까지 총 1463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R&D 로드맵에서 제시된 전체 투자액(2060년까지 총 1조4000억 원)의 10.5%를 차지한다. 서기웅 산업부 장관정책보좌관은 “원전 부지 내 방폐물을 안전하게 반출하기 위한 운반·저장 기술 확보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 정책의 핵심”이라며 “과학적인 합리성과 기술적인 타당성을 기반으로 해당 정책을 추진해 국민적 신뢰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로드맵에 ‘전제조건’ 쏙 뺀 산업부

하지만 이런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전제돼야 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다. 고준위 방폐물 관련 중간또는 영구저장시설을 확보하는 것이다.

지난달 공개된 R&D 로드맵의 핵심은 내년부터 2060년까지 37년간 1조4000억 원을 투입해 고준위 방폐물의 운반·저장·부지·처분 등과 관련한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다. 다만 이는 고준위 방폐물 관련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을 각각 20년과 37년 내에 마련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계획이다. 쉽게 말해 중간·영구저장시설이 없다면 고리원전 내에 임시로 저장된 고준위 방폐물도 운반·저장할 수 없게 되고, R&D 로드맵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로드맵 발표 당시 산업부는 이런 ‘전제조건’까지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결국 정부가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시설을 마련하는 것에 정책적인 노력을 더 기울여야 R&D 로드맵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