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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 등을 막고자 2011년 도입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지난 10년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해 점진적 폐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일 발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정 품목(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시장 진입·확장을 제한하는 것이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단체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심의·의결하는 방식으로 적합업종이 선정된다.

보고서를 작성한 KDI 김민호 연구위원은 우선 해당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제도 도입 이후 대기업의 생산 및 고용 활동은 위축됐으나 중소기업의 활동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적합업종 지정 이후 해당 적합업종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체의 퇴출 확률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는 사업체와 비교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 연구위원은 통계청의 2008~2018년 ‘광업·제조업조사’를 활용해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과 다른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성과를 비교했다.

그 결과 ▷생산액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총요소생산성 등에서 두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적합업종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의 1인당 인건비도 적합업종 지정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적합업종 사업체들이 기존 고용에 대한 임금 수준을 상대적으로 높이지 않았거나 신규 고용에 대한 임금 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그는 “적합업종 제도가 중소기업 생산 활동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대기업의 생산활동을 위축시켜 산업 전반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현재 지정 업종에 대한 해제 시기를 예시해 점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