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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급등에 불법 기승…판매질서 바로잡을 것”

김규용 석유일반판매소협회장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2-07-31 19:59:58
  •  |   본지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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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 사태·美금리인상 악재 작용
- “서민 사용 등유도 유류세 인하를”

지난 2월 말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는 5개월이 흐른 지금까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 상반기 국내 경제 쇼크는 일상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기름값 급등은 서민 경제를 어렵게 한 최대 요인으로 꼽힌다. 부산만 해도 보통휘발유의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 6월 30일 기준 ℓ당 2127원(연고점)까지 치솟았다.

김규용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장이 기름값 급등 원인 등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김규용(60) 회장은 최근 국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기름값 급등의 근본 원인 ▷정부의 석유시장 지원 필요성 ▷부산지역 석유시장 모니터링 강화 계획 등을 밝혔다. 이 협회는 석유시장 유통질서 확립과 가짜석유 단속 등을 위해 업계를 중심으로 1990년 설립된 단체다. 부산지회(부산진구)와 경남지회(창원) 등 총 10개의 지회가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이다.

김 회장은 기름값 급등의 원인부터 설명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산 원유 공급량이 대폭 줄었고 이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이어져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오르는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원유 공급 부족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만큼 유가 상승의 주된 원인인 공급 부족 현상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김 회장은 “미국이 자국의 정책 금리를 계속 올리면 올해 하반기에도 달러 강세가 이어져 국제유가가 배럴당 90~105달러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김 회장은 또 정부의 유류세 추가 인하(30%→37%) 조치에도 소비자가 가격 인하를 체감하지 못 하는 것에 대해 “각 주유소가 유류세 인하 전에 비축했던 기름부터 소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름값이 급등하는 시기에는 항상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하거나 불법으로 영업하는 업체가 기승을 부린다”며 “석유류 가격 인상에 편승한 불법 판매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 회장은 “협회는 석유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부산지회와 함께 부산지역 유류 판매소 등의 거래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의심되면 정부나 관련 기관에 적극 제보해 부산지역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경영난에 시달리는 주유소들이 문을 닫으려고 해도 폐업에 따른 비용 부담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이 불법 행위 유혹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자발적인 폐업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정부가 에너지 바우처(쿠폰)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 중이지만, 정작 서민의 보일러 난방유 등으로 사용되는 등유는 휘발유·경유와 달리 유류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조세정의 차원에서라도 등유 가격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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