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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산 조정지역 해제여부 심의

조경태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탄원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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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14개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정치권도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할 국토교통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는 30일 오전 회의를 열고 부산 14개 지역 등을 비롯해 조정대상지역 해제여부를 심의했다.

현재 전국에는 49곳이 투기과열지구, 112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부산의 조정대상지역은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등 14곳이다. 중구와 기장군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업계에서는 현재의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 지역이 규제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부산의 경우에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경기 침체로 인해 집값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곳이 많아 계속해서 조정대상지역 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 부산의 조정대상지역이 기존의 5곳에서 14곳으로 확대된 때가 지난 2020년 12월인 만큼 이제는 규제를 완화할 시기가 된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수도권과는 부산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도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주장하는 근거로 거론된다.

이에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은 지난 29일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으로부터 부산지역 부동산조정대상지역 해제에 관한 현안보고를 받고 ‘조정대상지역 해제요청 탄원서’ 전달식을 진행했다. 탄원서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시지부 사하구지회 회원 327명 등의 서명이 담겼다. 조경태 의원은 “규제 기준을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특히 사하구는 부산내 타지역에 비해 2~3배 집값이 싸지만, 똑같은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하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경태(오른쪽 두번째) 의원이 지난 27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새정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과 지방정부의 역할’ 정책토론회에서 이준석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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