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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발생 때 매장 임차인 계약해지 쉬워진다

공정위, '매장 임차인 등 보호' 표준계약서 개정

계약 중도 해지 시 위약금 감액 요청 권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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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 명륜1번가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정상 영업이 힘든 유통업체 등의 매장 임차인이나 대리점이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폐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금까지는 매출이 급감해 폐업을 하는 경우 상대방의 비협조 및 위약금 부담 때문에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지 못 하는 사례가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염병 확산 등 외부 여건으로 영업 활동이 어려워진 매장 임차인과 대리점을 보호하는 내용의 표준계약서를 8개 업종별로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8개 업종은 ▷백화점·대형마트 ▷아울렛·복합쇼핑몰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 판매 ▷자동차부품이다.

백화점·대형마트와 아웃렛·복합쇼핑몰 업종 매장 임대차에 적용되는 개정 표준계약서는 태풍·홍수 등 천재지변이나 총 3개월 이상의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경제 사정에 중대한 변동이 생겨 폐업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런 이유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매장 임차인이 위약금 감액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규정했다.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 판매, 자동차부품 업종 대리점에 적용되는 개정 표준계약서도 천재지변이나 1급 감염병 유행 등으로 경제 사정에 중대한 변동이 생겨 폐업하는 경우 대리점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손해배상액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바꿨다.

대리점이 공급자에게 상품·용역 대금을 지연 지급할 때 부과되는 이자도 협의를 거쳐 감경·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감염병 확산으로 매출액이 줄어든 대리점이 공급업자에게 대금을 제때 주지 못해 과도한 지연 이자를 부담하거나, 폐업 후 새로운 도전을 하려는 소상공인도 과중한 위약금 때문에 손실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운영하는 문제점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사업자들의 개정 표준계약서 도입을 유도·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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