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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코레일 등 '부채 과다' 기관 고강도 관리한다

이르면 이번 주 재무위험기관 10여 곳 선정·발표

가스공사·난방공사·석유공사 등도 선정 가능성

다음 달에는 급여·조직·자산·인력 등 개편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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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부채비율이 높거나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공공기관을 이번 주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해 고강도 관리에 착수한다. 이와 별도로 다음 달에는 공공기관 급여 체계 개편과 인력·조직 감축 방안을 발표한다.

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이르면 이번 주 재무위험기관 10여 곳을 선정·발표한다. 재무위험기관은 지난 3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선정 계획이 처음으로 공식화됐다.

정부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기관 27곳(금융형 기관 제외) 가운데 ▷부채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관 ▷민간 신용평가사의 평가 기법을 참고해 만든 정부 자체 지표에서 ‘투자 적격’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가 나온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부채비율 기준으로 볼 때 재무위험기관 선정이 유력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한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재무위험기관 후보 27개 기관 중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공기업은 가스공사(378.87%)다. 코레일(287.32%) 지역난방공사(257.47%) 한전(223.23%)도 부채비율이 200%를 웃돈다. 울산에 본사를 둔 한국석유공사를 비롯해 한국광해광업공단과 대한석탄공사 등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일부 기관도 선정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는 재무위험기관을 대상으로 연간 출자 총량과 출연 규모를 다시 들여다보고 목표 이자율 설정과 부채 포트폴리오 다변화로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유도하는 등 집중 관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해당 기관들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할 때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검증을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공공기관 임원 급여와 자산·인력·조직·기능 전반에 대한 혁신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한다. 이 가운데 관심이 쏠리는 것은 임원 급여와 관련한 혁신 방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고연봉 임원진의 경우 스스로 받았던 대우를 반납하고 과도한 복지 제도를 축소하는 등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공공기관 임원의 높은 급여를 손보기 위한 방안으로는 ▷계약 단계에서 임금 수준을 낮추는 방안 ▷경영평가(경평) 성과급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 ▷부실 기관에 성과급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의 비대해진 인력과 조직을 줄이기 위해 자발적 개선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고, 공공기관 기능 중 민간과 겹치거나 위탁이 가능한 부분은 조정할 계획이다. 청사 1인당 면적이 지나치게 큰 기관의 경우 일부 매각이나 공간 재조정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공공기관 개혁은) 일을 더 잘하는 기관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중복되는 업무를 줄이고 재무 위험이 높은 기관들은 집중 관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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