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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본격 추진"

'주 52시간 근로제' 틀 속 이행수단 마련 강조

초고령사회 대비, 장년 근로자 장기 근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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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정부가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등 노동시장 개혁에 본격 착수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구조개혁과 규제혁신은 저성장 기조 극복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노동시장 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의 구조개혁과 과감한 규제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첫 번째로 노동시장 개혁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다.

추 부총리는 “노동시장의 비효율·양극화·불공정 해소와 함께 당면한 산업구조 재편과 노동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우선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근로시간 제도는 현장에서 ‘장시간 근로 개선’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 방법과 이행 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장년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하고 청년들이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임금체계 개편·확산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경제 규제혁신에 대한 추진 의지도 밝혔다.

그는 “경제부총리인 제가 직접 팀장을 맡고 관계 장관들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TF’는 정부 주도 회의체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성과 지향적 협의체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규제혁신을 제대로 추진해 침체된 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TF 공동 팀장 및 위원으로 대거 참여시킬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민간이 규제혁신 논의 및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등 규제 정책이 정부만의 권한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겠다”며 “TF 내에 구성될 실무작업반 검토 결과의 적정성 및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경제규제심판부도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TF는 ▷현장애로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규제 ▷인증제도 ▷그림자 규제 등 기업과 시장에 부담을 주는 핵심 규제를 집중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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