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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 당할 때는 금감원에 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하세요"

금융당국 2020년부터 피해자 무료 지원 서비스

지난해 1200명의 4800여건 사례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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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사는 A씨는 지난해 11월 인터넷 대출카페를 통해 알게 된 미등록대부업자인 채권자에게 직장동료, 친구, 가족들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후 20만 원을 빌렸다. 1주일 후에 40만 원을 갚되, 기한을 넘기면 연장비용 20만 원을 더 입금한다는 조건이었다. A씨는 1차례 연장비용 20만 원을 지급하고 연장을 한 뒤 그 해 12월 40만 원을 상환했으나 채권자는 정해진 기간을 넘겼기에 A씨가 상환한 40만 원은 연장비용이며, 남은 원리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지속적인 연락과 협박이 가해지자 A씨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을 했다.

금감원은 A씨로부터 사건을 접수한 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했으며, 채무자대리인은 즉시 채권자에게 연락해 불법추심행위 중단을 요구했다. 동시에 미등록대부업자인 채권자가 법정이자를 초과해 지급받은 금액을 A씨에게 돌려주도록 권유해, 이를 받아들인 채권자가 A씨와 합의한 금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사건이 해결됐다.

A씨의 경우, 거액이 아닌데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알게 된 미등록 대부업자를 통해 돈을 빌렸다가 불법추심으로 괴롭힘을 당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A씨의 경우처럼 불법 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면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1일 당부했다. 이 제도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추심 피해를 받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가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금감원이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 대리 및 소송 등을 지원해준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이 같은 고금리 및 불법 채권 추심 피해자 등 1200명으로부터 총 5611건의 신청이 있었으며, 그중 4841건에 대한 지원이 실시됐다. 그중 4747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 대리인으로 나서 불법·과도한 추심 행위에 대응했다. 아울러 8억4000만 원 규모의 부당한 추심을 해결했다.

금융당국은 “채권 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거나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협박·불안감을 조장하는 추심은 모두 불법”이라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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