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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사 900억 원대 과징금 부과에 공정위·해수부 갈등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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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23개 해운사에 9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해 공정위와 해수부의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부산 신항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 국제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8일 ‘한~동남아 항로 운임담합’ 혐의로 국내외 23개 해운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이후 공정위와 해양수산부가 다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가 당시 한~중 항로와 한~일 항로 담합 사건에 대해서도 추가 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해수부는 해운업계를 구제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된 기존 해운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공정위 심사관은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들이 한~중 및 한~일 항로에서 운임을 담합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 18일 이들 두 항로에서의 운임 담합 의혹과 관련해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한~중 및 한~일 항로 사건은 공정위가 앞서 과징금 962억 원을 부과한 한~동남아 항로 운임담합 사건과 법 위반 내용이 사실상 같아 비슷한 수준의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그동안 한~동남아 운임 담합이 불법인 이유에 대해 “선사들이 해운법에서 정한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신고 및 화주 단체와의 협의’ 요건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혀 왔다. 하지만 해수부 입장은 이와 상반된다. 해수부는 공정위가 문제로 삼은 ‘AMR(최저운임) 등 미신고’에 대해 “해수부에 신고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해 왔다.

해수부는 이미 제재 수준이 결정된 한~동남아 담합 사건은 행정소송으로, 한~중 및 한~일 담합 건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된 기존 해운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을 재추진해 ‘선사 구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 권한을 해수부가 전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개정안에는 소급적용 조항이 있어 법이 통과될 경우 추가 조사 사건(한~중 및 한~일)에 대해서는 공정위 제재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대통령 선거를 앞둔 만큼 법안 처리가 당장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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