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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추경에 대출금리·물가까지 오를까

추경안 의결 이후 국채금리 급등

결국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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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본격화한 2020년부터 반복적으로 편성돼 온 추가경정예산이 소상공인 지원과는 별개로 대출금리와 물가를 더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1일 의결한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0번째가 된 이번 추경안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에 한 곳당 300만 원의 ‘방역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국채 발행을 통해 추경 재원을 마련한다. 총 14조 원 중 국채 발행 규모는 11조3000억 원에 달한다.

문제는 시장이 정부의 거듭된 추경을 점차 버거워한다는 점이다. 앞서 기재부는 2020년에 ▷1차(11조7000억 원) ▷2차(12조2000억 원) ▷3차(35조1000억 원) ▷4차(7조8000억 원) 등 네 차례에 걸쳐 코로나19 관련 추경안을 편성했다. 지난해에도 두 번(1차 14조9000억 원, 2차 34조9000억 원) 편성했다. 올해는 한국전쟁 도중이던 1951년 이후 71년 만에 ‘1월 추경’이 현실화됐다.

국채는 중앙정부가 자금 조달이나 정책 집행을 위해 발행하는 채무증서를 말하다. 국채를 많이 찍어낼수록 국채시장에 무리가 간다. 시장에서 국채 물량을 받아줄 여력이 부족해지면 국채금리는 더 가파르게 오른다. 실제로 지난 13일 1.953%였던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추경안이 의결된 지난 21일 2.132%까지 올랐다.

국채금리 상승은 다양한 경로로 대출금리를 끌어올린다. 이는 돈을 빌린 가계·자영업자·기업 등 경제주체가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한다는 의미다.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 재원 마련과 이에 따른 유동성 공급은 가뜩이나 고공행진을 기록 중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더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

한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추경 전 ‘54조1000억 원 적자’에서 추경 후 ‘68조1000억 원 적자’로 바뀐다. 2019년(12조 원 적자) 이후 4년 연속으로 10조 원 이상의 ‘두 자릿수’ 적자를 기록하게 됐다.
최근 10년 만에 물가 상승률이 3%대로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다. 사진은 부산지역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 주부들.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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