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 공공주택 계획도 지역 제외
- 전국 집값 조기안정 약속과 배치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다잡기 위한 내년도 업무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책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위주로 짜여져 지역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7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5대 중점 추진과제는 ▷주택공급 조기화 ▷중장기 공급기반 확충 ▷주택시장 유동성 관리 강화 ▷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 ▷주거복지 강화 등으로 정해졌다. 국토부는 특히 주택과 관련해서는 내년에 사전청약 7만 가구를 포함한 46만 가구 분양, 43만 가구 건설이 가능한 지구지정 등으로 주거난 해소 및 집값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국토부의 이런 공약은 수도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적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우선 사전청약 7만 가구 공급의 경우 3기 신도시 공공분양 3만2000가구, 수도권 민간분양 3만4000가구, 서울 및 수도권 도심복합사업 4000가구 등 모두 수도권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43만 가구 건설을 위한 지구지정 계획도 수도권에 2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것이 핵심으로 담겼다.

직주 근접성(교통·편의시설 등의 인접 정도)을 고려한 도심 후보지(10만 가구) 발굴도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목표치 5만 가구 중 2만8000가구가, 공공정비사업은 전체 물량(2만7000가구+α)이 모두 서울에 집중됐다. 철도와 공공주택 건설을 결합한다는 계획 역시 ‘신안산선·GTX-C 등 수도권 주요 입지의 철도 역사를 복합개발, 청년주택 1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명문화한 반면 지역은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밖에 이익공유·지분적립·토지임대부(시행사가 토지를 입주자에게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 등 공공자가주택 1만5000가구 건설도 내년 6월 중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급된다.

국토부의 수도권 편향 기조는 이날 노 장관의 업무보고 브리핑에서도 드러났다. 노 장관은 ‘3기 신도시에 공공 사전청약 주택 40% 이상 배정’ ‘선호도가 높은 민간 사전청약 물량 서울 도심에 집중 공급’ ‘수도권 공공택지 지구지정 물량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5배를 상회하는 규모로 공급’ 등 발언의 대부분을 수도권 집값 안정에 맞췄다. 이는 ‘압도적인 물량 공급으로 전국의 집값을 조기에 잡겠다’는 국토부의 정책 방향이 실제로는 수도권 위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지방 홀대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에 대해 강정규 동의대 재무부동산학과 교수는 수도권의 주택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집중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국토부가 지역을 도외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지역에도 내 집 마련의 열망이 수도권 못지 않게 높은 만큼 정부가 물량은 적더라도 질 좋은 주택 공급으로 비수도권 주거난을 해소하려는 최소한의 의지를 보여줘야 했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