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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블록체인특구 市 재량권 확대돼야”

부산상의 ‘특구 활성화 용역’서 심의·의결권 정부가 보유 지적

  •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
  •  |   입력 : 2021-12-14 19:58:43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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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암호화폐 특화도시(크립토 밸리) 육성을 추진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를 위해 시의 자율성과 재량권을 과감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상공회의소는 24일 ‘부산 블록체인 특구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는 용역을 맡은 동아대학교 손판도 (경영학과) 교수가 진행했다.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는 현행 ‘지역특구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지만, 중앙정부가 심의·의결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 지역특구법에 근거한 현행 제도로는 최근 급성장하는 메타버스, 블록체인 금융 등 유망산업 육성에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블록체인 특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행정 집행 주체인 시의 자율성과 재량권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손 교수는 부산 블록체인 특구 활성화 전략으로 ▷실질적인 블록체인 클러스터 조성 ▷융·복합형 블록체인 산업생태계 구축 ▷블록체인 특구 운영·지원시스템 확립 등을 제시했다. 실질적 블록체인 클러스터 조성 방안으로는 ▷규제자유특구 참여사업자의 신청·지정 등 절차 개선 ▷기업친화적 재정지원체제 구축 ▷전문인력 양성과 공급·활용의 선순환 구조 확립 등이 제안됐다. 손 교수는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핵심인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가칭) 설립 등을 통해 관련기업의 역내 이전을 유도하면 부산이 블록체인 중심지로 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상의는 연구용역 결과를 제20대 대선 후보자와 정부, 시 등에 전달하기로 했다. 김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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