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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종부세 다주택자·법인 부담률 97%…전국 5위

"비수도권 종부세 대상자는 대부분 다주택자·법인 또는 수도권 주택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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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 부산지역 아파트 단지 전경. 국제신문DB


올해 부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 세액 가운데 97%는 다주택자(2주택 이상)와 법인(대표자 기준)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부산지역 종부세(이하 주택분) 고지 세액 총 2561억 원 중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세액은 2481억 원으로 96.9%를 차지했다. 이 비율은 전국 전체 세액(5조6789억 원) 중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세액(5조463억 원)의 비중(88.9%)보다 8.0%포인트 높은 것이다.

올해 부산지역 다주택자·법인의 종부세액 부담 비율(96.9%)은 전국 17개 시도 중 경남(99.5%) 광주(98.6%) 제주(98.2%) 울산(98.0%)에 이어 5번째로 높았다. 이는 부울경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 부담이 전국에서 사실상 가장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부산의 종부세 고지 인원(4만6000명) 중 다주택자·법인의 비중도 79.1%로 전국(57.8%)보다 높았다.

기재부는 “비수도권의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은 보통 93~99%를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종부세 강화 조치에 따른 예정된 정책 효과”라고 강조했다. 기재부의 이런 설명은 최근 ‘종부세가 지방으로도 확산돼 보편화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선을 긋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재부는 “비수도권의 종부세 과세 대상(공시가격 11억 원 초과) 주택 비중도 미미한 수준”이라며 “비수도권에 주소를 가진 종부세 대상자는 대부분 다주택자·법인 또는 수도권 주택 소유자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부산지역 전체 주택 125만8384호 중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인 시가 약 16억 원(공시가격 11억 원) 초과 주택은 6410호로 0.51%를 차지차는 데 그쳤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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