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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에 차량비 포함 관례…트램도 똑같이 적용해야”

북항재개발 계획변경안 공청회

  • 임은정 기자 iej09@kookje.co.kr
  •  |   입력 : 2021-10-25 22: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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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연구원 “차량 제외 이해안돼”
- 시민단체 “공원 축소땐 난개발”
- 당국 “항만시설 확대는 재검토”

해양수산부가 최근 발표한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계획 변경안과 관련해 철도시설(트램)에 차량비용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지적이 나왔다. 또 공원 면적을 축소해 항만시설로 변경한 데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항만당국의 입장 변화도 나타났다.
   
25일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열린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사업계획 변경(안)’ 공청회에 항만당국, 부산시, 시민단체 및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이 같은 내용은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BPA)가 25일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개최한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사업계획 변경(안)’ 공청회에서 나왔다. 공청회는 부산시민 및 전문가 집단,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됐으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상희 본부장의 사회로 부산시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 해수부 북항통합개발추진단 김명진 단장, BPA 항만재생사업단 전찬규 단장, 한국교통연구원 안정화 연구위원, 지방분권균형발전시민연대 박재율 대표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주요 쟁점은 트램사업의 차량비 제외와 공공콘텐츠 중 1부두 복합문화공간 및 해양레포츠콤플렉스의 공공 또는 민간방식 추진 부분이었다. 교통연구원의 안 연구위원은 철도차량 시설에서 차량이 제외된다는 사실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못박았다. 그는 “트램 2㎞ 노선에 6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책정됐는데, 차량이 빠져 있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일반적으로 철도시설은 차량비용을 넣고 계산하며, 개통하기 전의 모든 시설을 기반시설로 보는 게 맞다”고 밝혔다. 시 김광회 실장도 “트램사업은 단지를 개발해 분양가를 높이는 것이다. 단지개발 이익을 사업시행자가 가져가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시행자가 하지 않는 사례는 없다”고 밝힌 뒤, 오페라하우스 비용 지원 부문도 2018년 해수부와 시의 공동건립협약에 따라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 박 대표는 “해수부가 감사 시작 때는 트램 관련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서, 차량을 포함해야 한다는 국토부의 유권해석 이후에는 자체 검토 결과에 따라 차량비용을 제외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시민단체와 일반 시민 질문에서는 10차 사업계획 변경안에서 공원면적이 2만2000㎡ 감소하는 대신 항만시설이 1만5000㎡ 증가한 데 대해 “공원 부지를 축소하고 항만시설과 마리나 시설을 늘리는 것은 모든 시민에게 북항을 돌려주자는 애초 취지와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BPA 전 단장은 “사업계획 변경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만시설을 공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문제는 해수부와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통합개발추진단 김 단장은 “10차 사업계획은 9차의 절차상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다”며 “트램 차량비용 부문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 차량 포함 여부를 결정지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임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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