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청년층 주거 안정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에서 살다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자격 요건에 변화가 생기더라도 다른 유형으로 전환하면 계속 거주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청년과 신혼부부, 취약계층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주거공간이다. 그러나 소득변경이나 이혼, 대학 입학 등 당초 입주 조건에서 변경이 생기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일부에게만 계속 거주가 허용됐다. 이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야 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 변경 때에도 거주를 허용하는 한편 다른 행복주택에 재청약을 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계층 변경 시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만 살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도 바뀐다. 이럴 경우 계층 변경계약 시점부터 변경된 계층의 거주기간이 새로 적용된다. 현재 계층별 최대 거주기간은 대학생·청년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10년, 고령자·수급자 20년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신분 변화가 잦은 젊은 계층의 주거여건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