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내 집 마련의 꿈, 주택분양보증으로 지킨다

HUG, 지난 27년간 608만 세대 1034조원 보증 발급

IMF 등 두 차례 경제위기서 분양보증의 역할 확인

코로나19 여파 감안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 시행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분양 계약을 한 아파트의 사업자가 갑자기 도산한다면 ‘내 집 마련’이라는 일생일대의 꿈은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주택분양보증이 있어 안전이 보장된다.

●내 집 마련 꿈 지켜주는 공공기관

 국내 유일의 주택분양보증 전담기관 HUG는 지난 27년 동안 608만 세대를 대상으로 1034조 원의 주택분양보증을 발급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보증사고 사업장의 보증이행을 위해 공사비용과 분양대금 환급 등으로 4조2684억 원을 지출해 33만 세대의 재산과 ‘내 집 마련의 꿈’을 지켰다.

 주택분양보증은 사업주체가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으면 아파트 준공을 책임지거나 분양계약자가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급의 환급을 책임지는 제도다. 1993년 도입됐고 30채 이상 공동주택을 선(先)분양하는 경우 주택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부동산 자산 비중이 72%(2020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분양보증은 매우 중요한 제도다.

 이런 주택분양보증이 가장 빛을 발했던 때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서브프라임발 글로벌 금융위기 때였다. 건설업체 도산 등 주택분양보증 사고는 경기 변동에 민감한 건설산업의 영향으로 경제위기 시점에 특히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두 번의 과거에는 큰 차이점이 있다. IMF 금융위기는 민간 사업자인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주택분양보증을 전담했고, 글로벌 금융위기는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이 주택분양보증을 취급했다.

 HUG에 따르면 IMF 금융위기 당시 주택사업공제조합은 민간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무분별한 대출을 관리하지 못한 결과 주택분양보증 사고금액을 감당할 수 없어 결국 폐지됐다. 이에 반해 2008년 금융 위기에 대한주택보증은 2조 3639억 원에 달하는 보증이행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고 사회안전망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HUG는 설명했다. 여기서 분양계약자 보호와 주택시장 안정에 큰 역할을 미치는 주택분양보증을 수익 추구보다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기업이 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대한주택보증은 공기업으로 2014년 전환한 이후 2021년 9월 말 기준 7조500억 원의 여유자금을 확보해 경제위기 등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주택분양보증사고는 총 51건, 사고금액은 2조 7766억 원에 불과했다. 특히 2011년과 2012년에는 주택 공급이 다소 많아져 준공 후 미분양된 주택이 3만 호, 전체 미분양 주택 재고가 6만~7만 호에 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전체 사고 건수가 51건에 불과했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중심으로 구축한 주택분양보증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됐기 때문이라고 HUG는 부연했다.

●“수익 위주 보증 취급은 위험”

이런 가운데 주택분양보증 시장에 경쟁 원리 도입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를 위해서는 주택분양보증의 국민의 기본권리인 주거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한 공공재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HUG의 입장이다. 주택분양보증제도는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도입한 것인데, 민간 사업자가 이 제도에 진입하면 수익 위주의 보증 취급으로 대기업 위주로 보증이 개편되는 등 시장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주택분양보증 시장이 개방되면 신규 보증기관이 저위험 고수익사업에 집중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우려도 있다”며 “시장 개방으로 경쟁이 과열되면 신규·기존보증기관의 자산건전성이 동반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는 주택분양보증시스템 전반의 건전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도 “국내 주택시장이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큰 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선 2번의 위기를 통해서 주택분양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HUG를 중심으로 주택분양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 의원은 “정부가 성급하게 주택분양보증 시장을 개방하기보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해 HUG 중심의 안정적인 관리 시스템을 유지하는 한편, HUG의 주택분양보증 수수료율 추가 인하나 중소형 업체 대상 특례보증 방안 신설, 사회주택 등에 대한 보증 확대 노력을 통해 HUG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HUG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했다. 주요 내용은 주택분양보증 50%, 전세보증금반환보증 70~80%, 임대보증금보증 70% 등 서민 지원 효과가 높은 주요 보증의 보증요율을 대폭 인하했다. 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을 40∼60% 감면하는 한편 전세보증 임차권등기 대행, 주거약자 주택분양보증 우선 보호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증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HUG는 지난 1년간 65만 가구에 3140억 원의 보증료를 할인했고, 1758명의 개인채무자에게 26억7000만 원의 지연배상금 감면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했다. 권형택 HUG 사장은 “코로나19 여파를 감안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등 보증료 할인을 올해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분양보증 등의 보증료율을 약 10% 인하하는 등 주택공급 활성화 지원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주택도시보증공사 권형택 사장.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현역 지지 업은 윤석열, 지지율 상승세 홍준표…PK 최종 승자는?
  2. 2부산 주민단체들(동래·부산진·연제·영도·해운대) “남는 예산으로 재난지원금 달라” 거듭 요구
  3. 3손실보상금 신청 먹통에 소상공인 ‘분통’
  4. 450년 전까지 아무도 몰랐다, 바위에 숨겨진 선조들의 ‘시그널’
  5. 5근교산&그너머 <1251> 동해 두타산 베틀바위~마천루
  6. 6KT먹통, 부산에서 한 라우팅 작업이 원인
  7. 7100대 기업 여성임원 300명 돌파…비수도권 대학 중 부산대 출신 최다
  8. 8“문재인 정부서 공공기관 이전 확정을” 박형준 시장, 대통령 결단 촉구
  9. 9코로나 또 키울라…조마조마 핼러윈
  10. 10늘어만가는 ‘탈부산’…작년보다 55% 급증
  1. 1현역 지지 업은 윤석열, 지지율 상승세 홍준표…PK 최종 승자는?
  2. 2여야 정치권 조문 행렬…노소영 씨와 이혼소송 최태원도 찾아
  3. 3PK 내년도 국비, 이들 손에 달렸다
  4. 4'4자 대결' 이재명vs윤석열 초접전...이재명 34.3%>홍준표 29.3%
  5. 5유언으로 5·18 사죄…노태우, 국가장 치른다
  6. 6추미애도 합류…‘이재명 선대위’ 내달 2일 뜬다
  7. 7문 대통령 “한국, 글로벌 백신 허브…아세안에 보급 힘쓸 것”
  8. 8과오 있으나 정책 공헌 인정…전두환 등 선례될라 우려도
  9. 9윤석열 캠프 PK 현역 4명 영입에 홍준표 측 “구태정치 표본” 견제구
  10. 10공공기관 2차이전 차기정부 떠넘기나…김부겸 총리 발언 파문
  1. 1손실보상금 신청 먹통에 소상공인 ‘분통’
  2. 2100대 기업 여성임원 300명 돌파…비수도권 대학 중 부산대 출신 최다
  3. 3늘어만가는 ‘탈부산’…작년보다 55% 급증
  4. 4유통가 화끈한 세일로 소비심리 달군다
  5. 5순한 금정산성막걸리 ‘청탁’ 출시
  6. 6창원 등 5대 소부장 특화단지 육성에 2조6000억 투입
  7. 7에어부산 11월 무착륙비행 5회
  8. 82040년 광역버스 전량 수소·전기차로 전환
  9. 9홍남기 “개발이익 환수제도 손질”…제2 대장동 사태 막는다
  10. 10부산에 LNG 냉열 활용 초저온 물류센터 들어선다
  1. 1부산 주민단체들(동래·부산진·연제·영도·해운대) “남는 예산으로 재난지원금 달라” 거듭 요구
  2. 2KT먹통, 부산에서 한 라우팅 작업이 원인
  3. 3“문재인 정부서 공공기관 이전 확정을” 박형준 시장, 대통령 결단 촉구
  4. 4코로나 또 키울라…조마조마 핼러윈
  5. 5백신패스 도입 계획대로 추진
  6. 6김해시, ICT로 낙동강 침수피해 막는다
  7. 7치매노인 찾아주는 효자 ‘배회감지기’ 보급률 2.7% 그쳐
  8. 8코로나 확진자 20일만에 다시 2000명대… 부산선 돌파감염 비상
  9. 9부산 코로나 이틀 연속 50명 육박…신규 감염 이어져
  10. 10[기자수첩] 작년 산재로 스러진 882명, 세상에 당연한 죽음은 없다 /이준영
  1. 1전부 뜯어고쳤다…꼴찌의 반란 기대하라
  2. 2애틀랜타, 적진에서 한 발 앞섰다
  3. 3부산, 장애인 전국체전 종합 5위
  4. 4“패턴 플레이로 승부…공격 농구 선보일 것”
  5. 5롯데, ‘가을야구’ 가려면 기적이 필요하다
  6. 6프로구단-지역 상생 리스타트 <4> 미국 구단-지자체 시설 갈등
  7. 7프로야구 중계 4사, KBO 상대 손배소
  8. 8‘황심’ 얻은 아이파크 박정인·최준
  9. 9롯데, 포스트시즌 진출 실패...KIA에 2 대 3 패
  10. 10“스포츠 인기 높이려면 좋은 시설 마련은 필수”
부울경…수소 메가블록으로
수소에너지 R&D산실-울산과학기술원
부산 영화 나아갈 길
부산형 IP를 찾아라
  • 맘 편한 부산
  • 2021조선해양국제컨퍼런스
  • 제10회 국제신문 골프대회
  • 제23회부산마라톤대회
  • 극지논술공모전
  • 조선해양사진 및 어린이 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