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건축 인허가의 지연 원인으로 꼽혀온 건축물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제도가 개선돼 인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건축물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제도를 고쳐 4~5개월이 소요되던 인허가 기간을 1~2개월로 단축했다고 12일 밝혔다.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제도는 10ｍ 이상 지하굴착을 수반하는 건축공사 등은 사업 인허가 전까지 건축주가 작성한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하지만 협의기관의 전문인력 부족 등과 사무 위임·위탁 기관인 부산국토청,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을 거치는 복잡한 절차는 결과 회신까지 약 4∼5개월이 걸려 건축 인허가 지연의 주요 원인이었다. 또 대부분의 건축 예정 부지에는 기존 건축물이 있는 탓에 정확한 지질조사가 어려워 건축주들은 대략적인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제출해 건축 인허가를 승인받고,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이후 지질조사를 다시 진행해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보완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시는 조건부 인허가로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시기를 건축 인허가 전에서 후로 변경하고, 건축물 착공 전까지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로 인해 건축 인허가 기간이 3개월가량 단축되고 건축주는 건축물 철거 후 정확한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어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해졌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동안 건축 현장에서 불편을 겪던 문제가 해소돼 건설 경기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