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의무화도

자동차 사고발생 시 과실과는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가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던 제도가 개선된다. 2023년부터 ‘과실책임주의 원칙’이 적용돼 경상환자의 치료비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으로 부담하게 된다.

30일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험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경상환자(12~14등급)의 치료비(대인2)는 본인과실 부분만큼 본인보험으로 처리된다. 중상환자(1~11등급)를 제외한 경상환자에만 해당되고, 기존처럼 치료비를 우선 전액 지급한 후 본인과실 부분을 환수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현재는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100 대 0 사고 제외)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다. A차의 과실이 80%, B차의 과실이 20%인 경우에도 A차량 운전자는 치료비 전액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전부 보상받는다. B차량 운전자는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과실이 더 많은 A차량 운전자의 치료비를 떠안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당국은 제도가 개선되면 연간 5400억 원의 과잉진료가 감소하고, 개별 보험료가 2만~3만 원 줄어들 것으로 봤다.

이밖에 개선안은 ▷필요 이상의 장기간 치료를 막기 위한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의무화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한방 분야 진료수가 기준 개선 ▷부부 특약 가입 시 배우자의 무사고경력 인정 ▷군인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약 월 40만→약 월 270만) ▷가해차량 특정되지 않는 차량낙하물 사고 피해자 정부 지원 ▷자동차보험 원가지수 산출·공표 ▷주행거리 정보공유 통한 특약가입 편의 제고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