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2021~2025년) 최종 확정

-5차 계획안에 포함됐던 김해신공항 폐지하고 가덕 신공항 건설 포함

-“국토균형발전과 지역발전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확실하게 명시





가덕 신공항 건설이 정부의 중장기 공항정책계획에 반영됐다. 정부는 또 이 공항을 ‘국토균형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객·화물수요를 24시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공항’으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가덕 신공항 건설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항공정책위윈회 심의를 거쳐 향후 5년(2021~2025년) 간 공항정책 추진방향을 담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 방안은 공항시설법 제6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공항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초안을 만든 뒤 공항정책포럼, 온라인 설문조사, 지자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본 계획을 수립했다.

　제6차 계획안의 핵심과제는 ▷포용적 공항 생태계 조성 ▷국가와 지역경제 성장 견인 ▷혁신성장 동력 확보로 미래 대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공항 관리 등으로 정해졌다. 특히 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짐에 따라 제5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담겼던 김해신공항 계획을 폐기하는 대신 가덕 신공항을 제6차 계획에 새롭게 반영했다.

　이번 계획안에는 정책 추진방향과 항공수요 예측 등을 기반으로 한 공항별 개발방향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가덕 신공항의 경우 국토 균형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핵심시설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규정했다. 또 24시간 여객과 화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적시했다. 24시간 가동이 가능한 국제공항 건립은 부울경의 숙원사업이다. 이에 따라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가덕 신공항 건설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사전타당서 조사(사타)가 완료되면 빠른 시일 내에 본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사타를 통해 가덕 신공항의 총사업비가 확정되면 신속하게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17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계획안에 담았다. 이 법은 가덕 신공항 개발 때 지역기업을 우대하는 한편 민간자본 유치 사업자에게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5개(관광단지·도시·산업단지·주택건설·대지조성)를 부여하는 등의 혜택을 주도록 명시하고 있다.

　시와 지역사회에서는 제6차 계획안에 가덕 신공항 건설이 포함된 것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공항별 개발방향에서 가덕 신공항을 24시간 가동이 가능한 공항이 돼야 한다고 명문화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202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에도 아주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