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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 2단계 예타 면제 24일 마지노선

기재부, 평가위 상정 잠정 결정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1-08-19 19:51:42
  •  |   본지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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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박람회 유치 경쟁력 감안
- 예타조사 대상 사업 선정 전망
- 면제 안 되면 기간 단축 절실

정부가 2030 부산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유치 활동의 시급성을 고려해 이르면 다음 주 부산항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을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한다. 다만 이번 예타는 아무리 빨라도 9개월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박람회기구(BIE)의 ‘부산 실사’가 내년 상반기 중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사 이전에 ‘예타 통과’가 이뤄져야 엑스포 개최지(북항)의 경쟁력 제고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의 시급성을 고려해 이르면 다음 주 부산항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을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키로 했다. 사진은 현재 공정률 85% 가량인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 구역의 전경. 부산항만공사 제공
기획재정부는 오는 24일 열리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 ‘부산항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을 안건으로 올리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이 위원장을 맡은 이 위원회는 예타 대상 또는 면제 사업을 선정하거나 예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다. 최근 안 차관이 해당 사업에 대한 ‘예타 진행’ 의사를 공식화한 만큼 면제 사업으로 선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안 차관은 지난 5일 부산시청에서 ‘부산·울산·경남 권역 예산협의회’를 열고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 사업 추진의 시급성을 감안해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한 뒤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총 4조4000여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북항 자성대 일대를 국제비즈니스와 도시관광 등이 연계된 상업 중심지로 개발하는 것이다. 특히 228㎡ 규모의 2단계 사업 부지 대부분이 부산엑스포 개최 예정지에 포함돼 있어 이 사업의 신속 추진 여부가 엑스포 유치의 최대 과제 중 하나로 꼽혀 왔다. 비록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의 요구대로 ‘예타 면제’가 이뤄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지만, 오는 24일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 신속 추진의 발판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번 예타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최소 9개월 정도’로 전망했다. 기재부 재정관리국 인사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재부) 내부 방침으로 볼 때 예타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기간은 통상 9개월”이라며 “(예타 대상) 사업마다 규모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예타 기간을 특정할 수는 없다. 더욱이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9개월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의 예타 종료 시점은 내년 5월 전후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BIE의 부산 실사 시기인 내년 상반기와 어느 정도 맞물릴 것으로 보이지만 자칫 예타 결과가 내년 6월 이후에 나오면 엑스포 개최지의 경쟁력 제고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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