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업 종사자의 안전 보장을 위해 제정된 ‘항만안전특별법’이 27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뒤 사흘 만이다. 항만 내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법제처는 최종 정비 절차를 거친 뒤 해당 법률을 다음 달 3일께 공포할 예정이다. 시행일은 내년 7월 27일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앞으로 항만하역업체는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세운 뒤 해양수산부와 지방해양수산청 등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해수부는 항만별로 항만안전점검관을 배치해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항만안전점검관은 지적된 사안에 대한 시정 조치 요구 권한도 갖는다. 또 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과 항만공사 직원 가운데 일부를 항만안전감독요원으로 지정한다.

이와 함께 특별법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항만안전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했다. 다만, 부산항 등 전국 항만에는 이전에도 이 같은 기구가 운영된 적이 있으나 강제성이 없는 자율·임의단체여서 각종 현안에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다는 지적이 많았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