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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이용 해외 거래소도 신고해야...미신고시 불법영업 간주"

FIU, 원화거래 지원 해외 거래소도 9월 24일까지 신고하도록 통보

해외 거래소 이용자는 신고 여부 확인 등 개인 자산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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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9월 24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범위에 바이낸스 등 해외 사업자도 포함시켰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줄폐업이 예고되자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눈을 돌리는 상황에서 당국이 내국인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속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당국은 기한까지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해외 거래소에 대해서는 접속차단 등을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신고 대상임을 통지했다. 9월 25일 이후에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불법 영업에 따른 피해가능성이 있다”며 이용자들의 유의를 당부했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한국어 서비스 및 원화결제 지원 등 내국인 대상 영업이 이뤄지는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27곳에 대해 9월 24일까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최근 알렸다. 또 신고를 하지 않으면 9월 25일 이후 내국인 대상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계속 불법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특금법에 따라 처벌 받는다는 점도 통지했다. 이는 특금법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여하면서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FIU는 이번에 통지를 받지 않은 해외 거래소라고 하더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이 이뤄지면 신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9월 25일 이후 미신고 해외거래소가 내국인 대상 영업을 이어간다면 해외 거래소에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불법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사이트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검·경 등 수사 기관에 고발하고, 불법 사업자 처벌을 위해 외국 FIU와의 협력, 국제 형사사법공조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미신고 거래소가 불법영업을 계속한다면 특금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FIU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 시 신고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불법영업이 적발돼 사이트 접속 차단이 이뤄지면 가상자산 인출 등이 어려워지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대문이다. 21일 기준으로 신고 요건 중 하나인 ISMS인증을 획득한 해외 거래소는 없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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