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된다. 기정예산(이미 확정된 예산) 3조 원을 추가하면 총 36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당정 이견이 있었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소득 하위 80%’로 합의됐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출증액 기준 역대 최대규모의 추경”이라고 말했다. 단순 추경 규모로는 지난해 3차 추경이 35조1000억 원에 달했고, 당시 세출 규모는 약 23조6000억 원이었다. 별도의 국채 발행은 없다. 초과 세수 가운데 2조 원은 국채 상환에 활용된다.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3종 패키지’(재난지원금·소상공인 지원·카드 캐시백)에 15조∼16조 원이 투입된다. 5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당이 요구했던 전국민 지급안에서는 일부 후퇴했지만, 가구당 대신 개인별로 지급하자는 당의 제안이 수용됐다. 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300만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할 방침이다.

영업 피해와 관련된 ‘희망회복자금’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113만곳에 지원된다. 기존 ‘버팀목플러스자금’보다 매출감소 기준을 폭넓게 인정하고, 자금지원 유형도 7개에서 24개로 세분화하며, 최고 단가도 기존 500만 원에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고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상생 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에는 1조 원 이상이 반영된다. 고용·민생안정 지원에도 2조∼3조 원이 편성된다. 일자리·창업·주거·생활금융 등 청년 4대분야 패키지 지원책이 포함된다. 당정은 예술·관광업계 지원 방안도 포함하고, 당초 내년 1월부터 실시될 예정이었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5만명 수혜)도 올 10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80%’로 결정된 것과 관련, “제외되는 상위 20%가 약 440만 가구다. 소득으로는 대략 1억 원 정도”라고 말했다. 1인당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30만 원이냐, 25만 원이냐 추측 보도가 나왔는데 그 범주 안에 있다”고 했다. 하위 10% 저소득층 약 200만 가구에는 평균보다 더 지원된다고도 설명했다. 박 의장은 “상위 20%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소비여력이 있으므로 신용카드 캐시백 방식으로 소비를 진작해서 지원하겠다”며 “1인당 받는 비용은 (최대) 30만원”이라고 전했다. 이어 “10% 캐시백 한도가 1조 원이므로 약 10조 원의 소비진작을 하는 것”이라며 “3개월 안에 자금이 소진되지 않으면 연말까지 연장해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8월부터 적용해 소급 산정한다”며 “넓고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것이 당정 협의 내용”이라고 밝혔다. 김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