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주환(부산 연제) 의원이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해 주목된다.

　이 의원은 2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문재인 정부들어 빚을 내서 코인에 투자한다는 ‘빚투코인 광풍’이 분 것은 심각한 청년 취업난과 고용 불안정, 주택 가격 폭등에 직면한 2030세대들이 코인이라는 위험투자를 감수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1분기 4대 가상자산 거래소 신규 가입자 10명 중 6명은 2030세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정부는 투자자 보호와 불법행위 집중 단속 등 그럴싸한 대책을 마련한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상은 부실 거래소와 ‘잡코인’(소규모 암호화폐)이 난무하는 ‘코인발 투기판’이 극에 달해 무수한 피해자를 양산한 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 4월까지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피해 금액만 5조558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의원은 잡코인의 상장폐지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 막대한데도 정부가 나몰라라 한다고 지적했다. 18일 기준으로 업비트와 빗썸 두 거래소에서만 354개 상장 코인 중 39개 코인이 상폐 내지 상폐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 의원은 “가상 자산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거대한 화약고인데도 기재부는 화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금융위는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정위는 전자상거래가 아니라는 이유로 투자자 보호와 관리에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표준화된 가상자산 상장·상폐 기준을 마련해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총리가 가상자산의 관리에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이주환 의원이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주환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