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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위 소득자 30% 제외한 선별 재난지원금 추진

20~30조 2차 추경안 공식화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1-06-06 20:52:25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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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4월 지원금 기준과 동일
- 소상공인 맞춤지원금과 투트랙
- 與 “예외 없이” 맞서 진통 예상
- 홍남기 “추가 세수 활용 방침”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공식화한 정부가 소상공인에 주는 맞춤형 지원금과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을 동시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출과 내수 사이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피해·취약계층(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물론, 광범위한 소비 진작용 지원금(일반 국민 대상)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다만 정부는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의 경우 고소득층을 제외한 가구에 선별적으로 주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6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2차 추경에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금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비 진작용 지원금을 모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4일 2차 추경안 편성을 공식화하며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취약·피해계층 지원 대책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여기에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을 추가해 ‘투트랙’으로 지급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다만 소득 상황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 명확하다. 최소한 고소득층은 제외하고 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홍 부총리는 그동안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지원을 하려면 보편 지원보다 선별 지원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해 왔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소득 하위 70%’ 기준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안은 지난해 4월 2차 추경 당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정부가 내놨던 기준이다. 고소득층을 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폭넓게 지원금을 지급해 소비진작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는 방식이다. 당시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수는 1478만 가구로 추정됐다.

다만 지난해 4월에도 여당의 전 국민 지급 주장에 밀려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안을 관철하지 못했다. 이번에도 여당이 전 국민 지급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당정 협의 과정에서 같은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2차 추경 규모는 최소 20조 원(기재부), 최대 30조 원(여당)이 검토된다. 이는 정부가 올해 32조 원 상당의 추가 세수를 예측한 데 따른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수를 활용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부는 이달 중·하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2차 추경안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중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여당의 의지까지 감안하면 이르면 다음 달 중 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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