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교육목적일 경우에도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민간 분양이 가능해진다.

10일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6월 21일까지 43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활용범위를 넓히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개정안은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 범위에 교육을 포함시킨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국립수산과학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확보·관리하고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은 각 기관의 시험·연구 목적으로만 분양이 가능했다. 또 해당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춰야 하는 등 엄격한 분양 기준이 적용됐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정부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활용범위를 스스로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수부는 이 같은 여론을 수렴해 교육 목적이 명확하게 인정되면 민간에도 분양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현행 법은 대학 연구소 등이 해수부 장관의 허락을 받으면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지정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등 부적합 요인이 생기면 지정이 취소된다. 개정안은 여기에 ‘당초 승인 사실과 다르게 분양했을 경우’라는 항목을 지정 취소 요건으로 추가했다. 이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해수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수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각계 의견을 참고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관련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해수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관계자는 “개정안은 국내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활용, 해양바이오 연구 활성화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필요하면 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