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근해어업 생산량 회복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올해 중 근해어선 62척(8개 업종)을 직권감척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추진계획을 확정해 6월 4일까지 공고한다고 4일 발표했다. 구체적 대상은 근해연승 20척, 근해자망 19척, 소형선망 9척(3선단), 근해채낚기 4척, 근해안강망 4척, 서남해구외끌이 3척, 동해구중형트롤 2척, 대형트롤 1척 등이다.
당초 해수부는 한·일 어업협상 체결 지연으로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를 못하고 있는 업종과 수산자원 회복이 필요한 업종 등을 중심으로 올해 11개 업종에서 131척을 감척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난 2월까지 자율 감척 접수를 받았다. 그러나 8개 업종에서 신청자 수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직권감척을 결정했다.
직권감척 대상은 전문가와 어업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선정 기준은 ▷어선의 선령 ▷규모 ▷수산관계 법령 준수 정도 등이다. 다만 감척대상 업계에서 따로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검토해 적극 수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직권감척 어업인에게는 폐업지원금(평년 수익액의 3년분×90%)과 생활안정자금(선원 1인 당 통상임금 고시액의 최대 6개월 분) 등이 주어진다. 또 어선·어구 등에 대해서는 감정 평가액의 100%가 지원된다. 그러나 직권감척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척사업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면세유 공급 단계적 축소, 신규 융자에 대한 한도액 축소 등의 제재조치가 부과된다.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1990년대 120만~150만 ｔ, 2000년대 100만~120만 ｔ 수준이었으나 2010년대 이후 90~100만 ｔ 규모로 줄어들고 있다. 이 때문에 어업인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데다 고등어 등 소비자 수요가 많은 어종의 감소로 수산물 수입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총허용어획량(TAC)에 기반한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정책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매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근해어선 폐선 작업 과정
|
 |
| 근해어선 폐선 작업 과정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