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김해신공항 건설을 완전히 백지화하고 5월 중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내년 3월까지 구체적 사업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덕도신공항법’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기존의 김해 신공항 사업 추진 중단을 공식 선언했다. 이와 함께 현재 보류 중인 ‘김해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도 더 이상 수행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이전에 수립했던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대체됨에 따라 이를 ‘조만간 만들어질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년)에 반영한다.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는 용역 발주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앞으로 2개 월 내에 끝낸 뒤 5월 중 시작한다. 완료 시기는 내년 3월이다. 정부는 지난 2월 ‘가덕도특별법’ 통과로 신공항이 들어설 장소가 법률상 ‘가덕도 일원’이 된 만큼 입지선정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10개 월 동안 사전타당성조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번 용역에서는 항공수요 예측을 비롯해 시설 규모·배치, 재원조달, 공기산정 및 단축방안 등이 검토된다. 또 부등침하(구조물의 여러 부분에서 불균등하게 지반이 가라앉는 현상) 및 항공안전 등 민감한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지반 분석, 항로 모의시험 등을 시행한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사전타당성조사 시작과 동시에 수요·물류, 항공·해사 안전, 지반, 환경·소음, 공항건설·운영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또 현재 국토교통부 내에 운영 중인 전담조직(TF)은 법 시행일(9월 17일)에 맞춰 정규조직인 ‘신공항건립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이밖에 국토부는 하위법령 정비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국책사업 성공을 위해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