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 물고기 등 보호 나서고
- 자원 격감 땐 TAC 참여 명령

정부가 지속가능한 수산업 유지를 위해 연근해 수산자원량을 2030년까지 503만 ｔ으로 늘리고 총허용어획량(TAC·연간 잡을 수 있는 어종의 상한선) 대상은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8일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2021~2025년)’을 발표했다.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풍요로운 어장’이다. 갈수록 줄어드는 수산자원을 회복해 국민에게 수산물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우리나라의 수산자원은 계속 감소 추세다. 지난해 어획량은 93만 ｔ으로 역대 최대치였던 1986년(173만 ｔ)의 53.7% 수준이다. 반면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2001년 42.2㎏에서 2018년에는 68.1㎏으로 늘었다. 이에 수산물 자급률은 2001년 81.0%에서 2018년에는 69.3%로 11.7%포인트 하락했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해수부는 우선 ‘TAC를 기본으로 한 수산자원 관리 내실화’를 제3차 계획의 핵심 과제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2020년에 35%였던 TAC 관리대상 어획비율을 2025년까지 50%로 늘린다. 특히 소비 수요가 많거나 어린물고기의 어획 비중이 높은 어종 등을 중심으로 TAC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원량이 급격히 줄어든 수산자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권으로 TAC 참여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금어기와 금지체장(어획이 가능한 어종의 길이) 조치를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해 자원 감소가 우려되는 어종을 집중 보호한다.

이와 함께 현재 15개인 생태계 기반 자원조사 항목을 2025년까지 60개로 확대해 수산자원 관리기법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제3차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면 2018년 313만 ｔ이었던 연근해 수산자원량이 2025년에는 400만 ｔ, 2030년에는 503만 ｔ까지 늘 것으로 내다봤다.

염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