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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화훼농가·전세버스도 검토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  |  입력 : 2021-03-07 19:24:46
  •  |  본지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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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업종별 형평성 논란이 일자 여당이 추가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정부가 재정 악화를 우려해 난색을 보여 현실화 여부는 당정 간 논의 결과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7일 기획재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판단에 따라 4차 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가 지난 4일 발표한 ‘2021년도 추경안(2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화훼 농가와 전세버스 기사, 마이스(MICE, 회의·전시 등) 업체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2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은 추경 15조 원과 기정예산(국회에서 이미 확정된 예산) 4조5000억 원 등 총 19조5000억 원 규모로 짜여졌다. 민주당은 지원 대상을 더 확대할 경우 2차 대책 규모가 20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민주당의 계획대로 4차 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려면 추경액을 더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추경 증액은 적자국채 추가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재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4차 지원금 지급 제외 업종도 발표했다. 담배·복권·도박·경마·경륜·성인용 게임 등 사행성이 강한 업종과 콜라텍·키스방·안마시술소 등 향락성이 강한 업종이다.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부동산업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투기 조장 성격이 강하다고 봤다. 다만 부동산 관리업자나 동일한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한 생계형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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