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왼쪽에서 두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제공 : 기재부)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 규모를 총 5개 그룹으로 나눠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2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추경 15조 원 ▷기정예산(국회에서 이미 확정된 예산) 4조5000억 원 등 총 19조5000억 원 규모로 마련됐다. 추경 규모만 보면 지난해 코로나19 관련 3차 추경(23조7000억 원)과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17조2000억 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소상공인 대상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프로그램이다. 여기에는 6조7000억 원이 투입된다. 수혜 대상은 385만 명으로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280만 명) 때보다 105만 명 늘었다.

정부는 3차 지원금 지급 때 피해 수준에 따라 구분했던 3개 유형(집합금지·집합제한·일반업종)을 이번에는 ▷집합금지 지속(500만 원)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완화(400만 원) ▷집합제한(300만 원) ▷일반업종(매출액 20% 이상 감소, 200만 원) ▷일반업종(매출액이 감소한 연매출 10억 원 이하, 100만 원) 등 5개로 세분화해 100만~500만 원을 주기로 했다.

집합금지 지속 업종은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이다. 집합금지 완화 업종은 학원과 겨울스포츠시설,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카페·숙박업·PC방 등이다.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80만 명에 대해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준다. 기존 지원자는 50만 원, 신규 지원자는 100만 원을 받는다. 법인택시 기사에게는 70만 원을, 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는 50만 원을 준다.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에도 한시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에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50만 원을 주기로 했다. 학부모의 실직·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 명에게는 특별 근로장학금 250만 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위기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청년과 중장년, 여성 등 3대 계층을 대상으로는 총 27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백신 구입비 등 방역 분야에는 4조1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번 추경액 중 9조9000억 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 전망치(올해 말 기준)는 965조90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