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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예방사업 잔뜩 벌여놓고 예산 쥐꼬리

부산시, 정부 과제 중 29개 맡아

  • 국제신문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21-02-22 19:32:06
  •  |  본지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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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 광역지자체 중 최다 수행
- 예산 52억 불과 … 헛구호 우려
- “핵심 사업 행정력 집중 효율적”

부산시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해양사고를 막기 위해 올해 실시할 세부 계획을 내놨다. 어선안전 점검 강화, 어선원·어업인 보험료 지원, 해양안전엑스포 개최, 해기사 양성교육 및 해양안전정보 제공 확대 등이 핵심이다. 이는 최근 해양수산부가 수립한 ‘2021년 해사안전시행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부산은 우리나라 최대 항만 도시인 만큼 바다를 끼고 있는 11개 광역지자체가 세운 100대 추진 과제 중 가장 많은 29개를 수행한다. 한편에서는 시의 계획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과다해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기 힘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관련 예산(52억여 원)이 넉넉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거론되고 있다.

22일 시가 해수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부산의 해사안전시행계획의 6대 전략은 ▷선박안전 신뢰성 제고 및 맞춤형 안전관리 ▷자율적 안전관리 기반확대 및 해사안전관리체계 고도화 ▷범바다 안전의식의 획기적인 전환 유도 ▷해상종사자 역량제고와 고품질 복지 제공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첨단 해상교통 안전관리체계 구축 ▷해사안전 글로벌 선도국가 입지 구축 등으로 정해졌다. 시는 우선 관할 해양경찰서·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어선 및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해 실시하기로 했다. 10t 미만 소형어선을 보유한 어업인에게는 초단파대 무선전화(VHF-DSC), 소화설비,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장착비용을 지원한다. 또 바다에 인접한 구·군과 해양 관련 업무를 맡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해양재난 지침서 보유 현황 및 작성·운영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어선원 4226명과 어선 1077척, 어업인 1179명을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 및 안전보험 가입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우수 해기사 양성을 위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예상 배출 인원은 외항항선 3급 해기사 60명이다.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를 통해 200명의 선박관리전문가를 육성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시의 올해 해사안전시행계획이 너무 방대해 자칫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다. 한정된 인력으로 여러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지나친 부하가 걸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부산에는 해수부가 각 광역지자체와 협의한 세부 과제 100개 가운데 30% 수준인 29개가 배당됐다. 반면 사면이 바다인 제주는 9개, 인천항이 있는 인천은 8개 등으로 추진 과제가 10개를 넘은 곳은 부산뿐이다. 몇 개의 핵심과제를 추려내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예산 문제도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시가 확보하거나 국비로 충당할 예정인 예산 52억여 원으로 29개의 사업을 벌이기에는 한계가 있는 까닭이다. 시 예산은 해수부가 책정한 100개 세부 과제 전체 예산 351억여 원의 14.8% 수준에 머문다.

이에 대해 시는 “여건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해양안전은 뒤로 미룰 수 없는 일인 만큼 설정한 목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도 광역지자체와 소통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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