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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월세 관리 전담부서 내달 신설

정책 발굴·임대차보호법 관리,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등 색출

  • 국제신문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21-02-22 21:43:01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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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월세 관련 정책을 관리하고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찾아내는 전담부서를 이르면 다음 달 발족한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현재 신설될 조직의 인원과 임무 등 세부 사안을 협의하고 있다. 신설 부서는 임대차시장 관리를 담당하는 ‘주택임대차지원과’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다. 모두 국토부 내에 설치된다.

국토부 주택정책관실 산하 기구가 될 주택임대차지원과는 정책 발굴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리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전까지 법무무가 이 업무를 담당했으나 최근 법개정을 통해 국토부 주택정책과도 공동 관장을 하게 됐다. 그러나 임대차 3법 도입 등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새 조직이 만들어지게 됐다. 앞으로 주택임대차지원과는 임대차3법 가운데 6월 시행되는 신고제의 구체적인 제도 시행 방안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국토부 토지정책관실의 감독 아래 운영된다.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는 지금까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담당했다. 그러나 임시조직이어서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15명 안팎이던 인력을 30명 수준으로 늘리는 등 이 부서를 정규조직으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일부 인원은 경찰과 국세청, 금융당국 등의 파견자로 충당된다. 기획단에 부여된 임무는 부동산 이상 거래 분석, 다운계약·편법증여·청약통장 거래 추적 등이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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