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매물 정보. 연합뉴스

집 매매 계약을 할 때 오늘부터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자로부터 확인하고 계약서상에 기재해야 한다.

기존 세입자가 있는 주택 매매시 중개사는 세입자의 계약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받아 그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명시하게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13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이후 세입자를 낀 집의 매매에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두고 분쟁의 소지가 된 사례가 있었다.

이에 공인중개사가 주택매매를 중개할 때 매도인으로부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적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중개사는 또 집을 파는 사람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자세한 별도 서류인 ‘계약갱신청구권 여부확인서’를 받게 된다. 확인서에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할 예정인지, 행사하지 않기로 했는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지 등의 내용이 기재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원래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의 계약갱신 여부를 확인하고 집을 사는 사람에게 설명하게 하는 내용이었으나 중개사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다’며 반발했다.

이에 집을 파는 사람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와 관련한 확인서류를 작성해 공인중개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개사는 집을 사는 사람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이영실 기자 sily1982@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