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는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조치(리콜) 미이행으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중대 손해를 입히면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을 해야 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바탕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2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령은 사고 발생 때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우선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 공개하면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늑장 시정조치에 대한 과징금도 매출액의 1%에서 3%로 올렸다. 특히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숨기거나 시정하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봤다면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정부가 제작결함조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제작사가 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50% 이내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새 법령에는 자동차 제작사의 자료 제출 의무 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는 화재나 인명피해가 반복되면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런 규정을 어기면 제재를 받게 된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법률 시행은 자동차 제작사의 신속한 시정조치를 유도함으로써 소비자 권익 증진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