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부정청약 재분양 갈등, 속내는 뭘까?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앵커:
부정청약이 확인된 부산 마린시티 아파트에서
재분양을 추진하려는 시행사와, 선의의 피해를 주장하는 입주민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정청약인줄 모르고 집을 산 선의의 입주민들을 구제할 방법은 없는걸까요?

황보 람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 수사를 통해 41세대의 부정청약 사실이 드러난 부산 마린시티의 한 아파트입니다.

시행사는 부정청약 세대의 공급을 취소하고 재분양을 하겠다,

입주민들은 부정청약을 몰랐던 선의의 피해자다, 공급계약 취소는 부당하다며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입주민들은 시행사가 재분양을 통해 시세 차익을 노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 시행사는 최근 공식입장문을 통해 원분양가와 근접하게 재분양을 하겠다,

주택공급 거래 질서 확립 등 공익적인 목적 외에는 재분양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송비용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이렇게까지 재분양을 추진하는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입주민들은 큰 재산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떨며 여러가지 추측성 주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A 씨/부정청약 세대 입주민/"원분양가에 근접한다는 그말은 상하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실거래가가 11억이라고 한다면 9억 쯤 해서 재분양을 해도 원분양가에 근접한 것이고...
소송 들어가서 합의금을 원한다. 회유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1억~2억만 돼 도 40세대면 80억이지 않습니까?"}

입주민들은 원분양가에 근접한 재분양가란 말은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결국 시행사의 배만 불리게 될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지현/변호사/"(계약) 취소가 되면 일단 소유권을 시행사 측에 회복되는 거라서 전혀 이익이
없다고 보긴 어렵고요. 실제 소송이 진행되면 주택법 상 선의의 제 3자 보호규정이 없어서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서 시행사의 취소권이 제한될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사는 주택공급질서 확립이라는 매우 공익적인 이유를 대면서도,
그때문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되는 입주민 구제에는 발을 빼고 있습니다.

현재 해운대구청은 어떤 경우에도 재분양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부동산업계에서는 계약취소 소송 등을 통해 이후 재분양 대신 소유권 등기를 시행사로
이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NN 황보 람입니다.

▶ KNN에서 보기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기자수첩] 부산경찰 내부 성범죄 ‘쉬쉬’…피해자 인권 뒤 숨지말라 /박호걸
  2. 2부산 돼지국밥집 유명 BJ 방송중 카메라에 딱 찍힌 ‘깍두기 재사용’
  3. 31명 뽑는 영화의전당 일반직, 189명 몰려 ‘바늘 구멍 뚫기’
  4. 4[김경국의 정치 톺아보기] 친문, 이재명 때리기…공멸 부른 ‘친박의 김무성 견제’ 닮아
  5. 5장인화, 부산 ‘경제수장’ 출사표…송정석과 2파전
  6. 6가덕신공항시대 글로벌 혁신의 리더 원한다
  7. 7LG메트로시티 리모델링 설계 우선협상대상자에 ‘희림’
  8. 8부산 ‘관광비행 수학여행’ 본격화…위기의 항공업계 새 활로 가능성
  9. 9여성혐오 유발 안전표어…태영건설 안내판에 시민 공분
  10. 10가덕도 SOC 공사 올스톱…주민 “생존권 보장하라”
  1. 1[김경국의 정치 톺아보기] 친문, 이재명 때리기…공멸 부른 ‘친박의 김무성 견제’ 닮아
  2. 2가덕신공항시대 글로벌 혁신의 리더 원한다
  3. 3[4·7 현장 '줌인'] “朴 자질 검증” 선공 날린 김영춘, “내가 할 소리” 되받아친 박형준
  4. 4여당 “LH 자체조사” 진화 나섰지만…야당 “검찰 직접 나서라”
  5. 5두 후보 “경선 경쟁자를 품어라”
  6. 6윤석열 사퇴효과? 지지율 수직 상승
  7. 7한미 방위비분담금 원칙적 합의…5년 계약 유력
  8. 8합조단 2만3000명 1차 조사…2013년 12월 거래부터 검증
  9. 9문 대통령 “LH 의혹, 검경 협력 필요한 첫 사건”
  10. 10민주당, 내일부터 김태년 대행체제
  1. 1장인화, 부산 ‘경제수장’ 출사표…송정석과 2파전
  2. 2LG메트로시티 리모델링 설계 우선협상대상자에 ‘희림’
  3. 3정부, 가덕도 신공항 건설 TF단 구성…김해공항 확장안 완전히 백지화 의미
  4. 4공동어시장 코로나19집단감염에 경매 중단
  5. 5스마트항만 운영할 핵심 전문인력 부산서 키운다
  6. 6부산 지스타 최대 2028년까지 연다…영구개최 한 발짝 더
  7. 7미국 국채 금리 오름세 지속에 외국인 2월 한국 주식 3조 순매도
  8. 8포스코건설·삼성물산 위험한 작업 거부권 도입
  9. 9부산어시장 집단확진으로 경매 올스톱
  10. 10펄쩍 뛴 밥상물가…OECD 네 번째로 많이 올랐다
  1. 1[기자수첩] 부산경찰 내부 성범죄 ‘쉬쉬’…피해자 인권 뒤 숨지말라 /박호걸
  2. 2부산 돼지국밥집 유명 BJ 방송중 카메라에 딱 찍힌 ‘깍두기 재사용’
  3. 3부산 ‘관광비행 수학여행’ 본격화…위기의 항공업계 새 활로 가능성
  4. 4여성혐오 유발 안전표어…태영건설 안내판에 시민 공분
  5. 5가덕도 SOC 공사 올스톱…주민 “생존권 보장하라”
  6. 6뒤늦게 바뀐 백신지침에…구청장 ‘솔선수범 접종’ 물거품
  7. 7배달 대행업체 오토바이 몰던 50대, 신호위반 사고로 사망
  8. 8코로나19 확진자 하루만에 다시 400명대 중반으로
  9. 9동명대 새 총장에 전호환 부산대 전 총장
  10. 10양산종합복지타운, 이용자 중심 맞춤시설로
  1. 1손흥민·케인 14골 합작…EPL 단일 시즌 신기록
  2. 2“7월 KPGA 우성 대회 꼭 우승 하겠다”
  3. 3전인지 3개 대회 연속 ‘톱10’…부진 말끔히 털어내
  4. 4또 호수 넘긴 괴물 샷…디섐보, 통산 8승 번쩍
  5. 5부산 아이파크 박정인, K리그2 2R '베스트11' 공격수로 선정
  6. 6스트레일리 완벽투·프랑코 강속구…롯데 희망 봤다
  7. 7신세계야구단 “쓱 랜더스로 불러주세요”
  8. 8허훈·양홍석 쌍포 침묵…kt, 4연승 다음 기약
  9. 9박정인·발렌티노스 ‘골 맛’…페레즈호 첫 승 신고
  10. 10이대호·손아섭·민병헌 39억 깎았더니, 거인 연봉순위 8위(작년엔 1위) 추락
후쿠시마 원전사고 10년
국내 원전 안전 현주소
100세 시대 자산관리 신탁이 답
미성년 손자 재산 걱정될 때
  • 바다식목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