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레지던스 주거용 금지…기존 거주자 오피스텔 등으로 변경 유도

정부, 건축법 시행령 4월 시행

  • 국제신문
  •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  |  입력 : 2021-01-17 22:14:14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숙박업 신고 필요한 시설로 명기
- 허위·과장 광고 사업자 고발
-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단속 강화

- 주택수 미포함 등 장점 사라져
- 부산 초고층 건축허가 신청 줄 듯
- 북항·옛 한진CY 부지 영향 촉각
- 일각 “큰 여파 없을 것” 전망도

정부가 일명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 용도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기로 하자 해안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레지던스 광풍이 일었던 부산지역 주택시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 용도 사용을 금지하기로 하면서 부산지역 주택시장에 변화가 예상된다. 사진은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설 북항 재개발지구 전경. 국제신문 DB
정부는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을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로 명시하고,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을 입법 및 행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다음 달 24일까지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운대해수욕장 인근 레지던스 관련 공사 현장. 국제신문 DB
레지던스는 숙박업 신고를 하고 엄연히 숙박시설로만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분양받은 뒤 주택으로 임대를 하거나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기에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청약 통장 없이 분양이 가능하고, 전매 제한도 없어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속 틈새 투자처로 불렸다. 레지던스와 달리 오피스텔은 주거용 시설로 분류돼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 대상이 돼 형평성 논란도 일었다. 무엇보다 전입신고가 가능해 ‘주택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주택이나 다름없다는 인식’이 부동산시장에 만연하다. 이 때문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마치 주거용 상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레지던스 분양을 공고할 때 ‘주택 사용 불가·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명시하도록 건축물분양 법령의 개정도 추진한다. 또 레지던스를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면 사업자를 고발 조처하도록 단속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미 분양된 레지던스 가운데 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임을 고지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유도한다.

레지던스 천국으로 불리던 부산은 정부의 이 같은 조처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해운대 엘시티부터 광안리해수욕장 옆 미월드 부지, 수영강 옆 옛 한진CY부지 등 동부산은 물론 원도심인 북항과 송도해수욕장 곳곳에 초고층 레지던스 시설이 생겼거나 들어설 예정이다.

이 가운데 북항재개발 지구 내 초고층 레지던스 건립 움직임과 관련해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북항재개발 지구의 상업지구 3개 블록 가운데 D-1의 건물은 올해 완공될 계획이며, D-3에 들어설 건물은 지난해 4월 건축허가를 받았다. 여기에 건축허가 움직임이 있는 D-2 블록까지 더하면 북항재개발 지구에만 3000세대 이상의 레지던스가 들어설 예정이다.

지역 건설업계와 부동산 업계는 정부의 이번 조처가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레지던스를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돼 레지던스의 이점이 사라지면 자연스레 인기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모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의 입법예고로 시장조사를 새로 해야 할 듯하다.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조처는 레지던스를 법적 용도대로 숙박시설로 사용하라는 것이지 레지던스 건립을 차단하겠다는 것은 아니어서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레지던스가 법적 용도 외 주거시설로 사용되면서 틈새시장에서 인기가 있었는데 정부가 엄격히 용도를 제한한다면 향후 레지던스 건축허가 신청이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진단했다.

솔렉스마케팅 김혜신 부산지사장은 “아파트 매매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레지던스의 주거화가 차단되면 결국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수요가 몰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문재인 대통령, PK 보듬기…정무수석 이철희 유력, 총리 김영춘 하마평
  2. 2‘인서울’ 대학 내신 전형 확대…지역인재 ‘아웃부산’ 가속
  3. 3영축산 들머리 양산 지산마을 등산객 무단 주정차 몸살
  4. 4사기업이 안 뽑으니 공시 노크…부산 응시생 5년 만에 증가
  5. 5장은진의 판타스틱 TV <61> 트로트 팬덤의 진화 ④ 김희재
  6. 6다대포 호텔 약속한 구청장, 하단에 유치했다며 공약 완료 선언?
  7. 7박형준號 미래혁신위 발대식…본격 활동
  8. 8부산 꺾이지 않는 유흥업소발 확산, 누적 400명 훌쩍
  9. 9수당 기부하던 82세 이장님 ‘반백년 봉사’ 빛나는 마침표
  10. 10부산 주류업체 ‘달린다’
  1. 1문재인 대통령, PK 보듬기…정무수석 이철희 유력, 총리 김영춘 하마평
  2. 2부산 여당 “시민 눈높이 조례 만들어 야당 시장과 협치…민심 회복하겠다”
  3. 3야당 PK 초선들 “당 개혁 취지 왜곡” 영남당 탈피 논란 진화
  4. 4정의화 “박형준호 인사 개입 없었다”
  5. 5문재인 대통령 “코로나 아슬아슬한 국면…더 밀리면 거리두기 상향”
  6. 6박형준 시장 기자간담회 참석자 확진에 코로나 검사 ‘음성 판정’
  7. 7보선 압승 야당, 야권통합 두고 분열 조짐
  8. 8여당 원내대표 윤호중-박완주 2파전…초재선들이 캐스팅보트
  9. 9외교부, 日 대사 초치...오염수 방출 항의
  10. 1055보급창 부산신항 이전 급물살
  1. 1부산 주류업체 ‘달린다’
  2. 2은행 2분기 가계대출 더 깐깐해진다
  3. 3LH, 부산 758세대 아파트 입주자 모집
  4. 4부산시도 공동주택 공시가 산정 재조사 요청키로
  5. 5브랜드 타운 형성·인근 개발 호재…김해 명품 주거지 뜬다
  6. 6[기자수첩] 체계적인 ‘동백전 행정’ 쫌! /김진룡
  7. 720년만에 ‘천스닥’
  8. 8일본, 원전오염수 방출 13일 공식화 전망…정부는 속수무책
  9. 9채소도 집 앞 편의점에서 사요
  10. 10정부, 부울경 해양수산기업 15곳 사업화 자금 지원
  1. 1‘인서울’ 대학 내신 전형 확대…지역인재 ‘아웃부산’ 가속
  2. 2영축산 들머리 양산 지산마을 등산객 무단 주정차 몸살
  3. 3사기업이 안 뽑으니 공시 노크…부산 응시생 5년 만에 증가
  4. 4다대포 호텔 약속한 구청장, 하단에 유치했다며 공약 완료 선언?
  5. 5박형준號 미래혁신위 발대식…본격 활동
  6. 6부산 꺾이지 않는 유흥업소발 확산, 누적 400명 훌쩍
  7. 7수당 기부하던 82세 이장님 ‘반백년 봉사’ 빛나는 마침표
  8. 8최순실 “추행 당했다” 교도소 의료과장 고소
  9. 9부산 서부지원 과도한 보안에 ‘인권 침해’ 논란
  10. 10깜깜이 확진 2주새 배로…“임시검사소 늘려야”
  1. 1타격은 앞에서 1등, 주루는 뒤에서 1등
  2. 2사직구장, 원정 선수단 시설 개선 완료
  3. 3손흥민 2개월 만에 골 맛…맨유 킬러로 급부상
  4. 4마쓰야마, 아시아 첫 마스터스 그린재킷
  5. 5위닝시리즈 내줬지만…거인 선발진은 빛났다
  6. 6자이언츠 2군 선수단, 1군과 같은 버스 탄다
  7. 7아이파크, 선취점 못 지키고 후반 와르르
  8. 8집중력 부족 kt, 뼈아픈 역전패
  9. 9한국 레슬링 자유형 위기…아시아쿼터 대회서 올림픽 출전권 획득 실패
  10. 10한국기원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LG배 선발전 연기
지역중심시대 부울경 기업을 응원하다!
선보엔젤파트너스
100세 시대 자산관리 신탁이 답
치매 대비 신탁
  • 저출산 고령화 대응,부산 콘퍼런스
  • 생명의강 낙동강 수필공모전
  • 2021부산하프마라톤
  • 바다식목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