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형태 고려 등 적용 세분화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휴어기 등을 실시하는 업종에 대해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가 올해 확대 시행되지만 현장에서는 적은 예산은 물론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데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11일 해양수산부와 수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지속 가능한 어업으로 유도해 수산자원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81억 여 원의 예산으로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수산자원보호직불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지급 요건은 TAC 할당 준수를 기본적으로 지키고, 어선감척·휴어·생분해성 어구사용·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해양쓰레기 수거 등의 선택의무를 2개 이상 지키는 어업인과 어업법인 등이다. 오는 3월 직불금 신청을 받아 대상을 선정(8월)한 후 준수의무 이행여부 확인과 행정절차 등을 거쳐 오는 12월 지급할 예정이다.

어업매출 감소를 일부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은 톤수 비례로 지급되지만, 경영규모(ｔ수)가 커질수록 ｔ당 지급단가는 줄어드는 구조다. 2ｔ 이하는 정액 150만 원, 10~20ｔ이하 70만 원, 20ｔ 초과 65만 원을 ｔ당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9.77ｔ톤 어선인 경우 개인과 법인에 공통으로 10ｔ 이하에 적용되는 직불금 ｔ당 75만 원을 적용해 732만7500원(75만 원×9.77ｔ)이 지급된다. 개인지급 상한톤수는 90ｔ으로, 139ｔ의 배의 경우 개인은 6000만 원, 법인은 9185만 원이 지원된다.

하지만 이 같은 기준에 대해 일각에서는 업종마다 근로 형태가 다른데 같은 기준으로 지원금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형기선저인망의 경우 트롤에 20명이 안 되는 선원이 타는 데 비해, 대형선망은 1선단(6척)에 70여 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세분화된 적용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형선망의 한 관계자는 “연중 조업일수가 짧은 트롤어선의 경우 비조업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되는 대형선망(19선단)은 휴어기에도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해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또 개인이나 법인이 2개 선단을 가지고 있더라도 지원액은 최대 6000만 원·9250만 원만 인정돼 선박 규모에 따라 지원금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년간 휴어 지원사업(TAC 자율관리 우수공동체 육성사업)으로 대형선망을 시범 대상으로 선정해 휴어 기간(2개월) 내국인 선원의 인건비 50%(지자체 40%, 자부담 10%)를 지원했다. 무엇보다 업계에서는 올해 예산(81억 여원)이 적어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될지에 대한 의문도 크다.

해수부 관계자는 “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는 휴어기 임금 지원 성격이 아닌 국민 공유재인 수산자원 회복 가속화에 있고, 대규모 기업형 어가보다 소규모 어가를 많이 지원하는 역누진제로 설정됐다”며 “모든 업종으로 대상을 확대한 만큼 더 많은 연근해어업인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임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