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을 앞두고 선원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10일 해양수산부는 11일부터 2월 5일까지 4주 동안 선사들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등 11개 지방청별로 점검반을 편성했다. 조사 대상은 최근 3년 간 상습 체불을 한 선사와 체불이 우려되는 업체다. 해수부는 임금을 제 때 지불하지 않은 업체에는 즉시 체불 청산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해당 업체가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한다. 관련 법에는 선박소유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업체가 도산·파산해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선원에게는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또 도산이나 파산된 업체가 선박을 경매 처분하면 선원임금을 최우선으로 변제하도록 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지난해 설 때도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선원 238명의 체불임금(21억 원)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아울러 해수부는 선원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2월 19일부터 시행될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선사들에도 적극 알린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 법은 임금 체불 때 지연이자(20%) 부과, 체불 선주 명단 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수부는 선원법 시행령이 본격 시행되면 선원 임금 체불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