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토부의 긴 침묵, 지역 갈등만 키워

특별법 처리 뒤 행동 가능성, ‘눈치 보기 행정’ 비판 여론

  • 국제신문
  • 염창현 기자
  •  |  입력 : 2020-11-24 22:19:51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총리실 검증위원회가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해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후에도 국토교통부가 명확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둘러싸고 여야와 지역사회 등 각계의 대립이 심화되는 추세다. 이에 항공정책 주무 부서의 ‘눈치보기 행정’이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7일 검증위 결과 발표 이후 한 차례 보도설명자료만 냈다. 국토부는 자료에서 “검증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하며 조속히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향후 일정 등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항공정책실은 검증위 검증 결과를 검토 중이며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국토부의 이런 기조는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 추궁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김해공항 확장을 밀어붙였던 국토부가 뒤늦게 계획안 오류를 인정하고 가덕신공항 건설로 정책방향을 바꾸면 부실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국토부가 이런 점을 고려해 정치권이 논의 중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입지 선정과 행정절차 단축,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 담긴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국토부는 별다른 후속 조치를 논의할 필요 없이 따르면 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수도권과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한 가덕신공항 건설 반대 여론에 힘입어 ‘버티기’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정치권이나 부산시 등은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이 대형 국책사업인 만큼 국토부가 빨리 공식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국토부가 무사안일한 행정을 고집하면 사회 혼란과 절차 지연에 대한 책임을 모두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염창현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이대호·롯데 FA 평행선…4번 타자 재계약 소식은 언제
  2. 2‘가덕신공항 폄훼’ 김종인·주호영에 직격탄…야당 부산시장 보선후보들 반기
  3. 3부산시민 52% “버스 안 탄다”…가장 큰 불만 ‘긴 배차 간격’
  4. 4정의당 김종철 대표, 장혜영 의원 성추행…초유의 불명예 퇴진
  5. 5공사 중단 양산 다인로얄(4·5차 505세대, 물금 주상복합건물) 허가 전격 취소
  6. 6리베이트·업체 특혜 의혹 솔솔…경찰, 트램파크 내사 착수
  7. 7신입생 기근…대학·市·교육청 ‘트리플 전략 ’ 세워야
  8. 8‘지반 침하’ 부전~마산 복선철 조사단 확대
  9. 9“고리 3·4호도 수명연장 검토”…한수원, 탈원전 정책 역주행
  10. 10오늘의 운세- 2021년 1월 26일(음력 12월 14일)
  1. 1김영춘 “朴 행정경험 없다” 인터뷰에 박형준 “명백한 허위사실 엄중 경고”
  2. 2야당 일부 예비후보 ‘송곳 질문’에 진땀…경선룰 쓴소리도
  3. 3야당 “박범계 까도 까도 비리” 여당 “결격사유 없다”
  4. 4[김경국의 정치 톺아보기] 내년 대선 가늠자 될 보선…여야 ‘PK민심 쟁탈전’ 가열
  5. 5진보진영 또 도덕성 타격…‘정의당 쇼크’ 집단탈당 우려
  6. 6시장 보선 기선잡기…여야 ‘가덕신공항戰’ 재점화
  7. 7이언주·이진복 “朴 무고 교사” 의혹 제기…박형준 “터무니없는 말”
  8. 8“누구도 안심 못해” 야당 경선 컷오프 주목
  9. 9김영춘-박인영 야당 협공 연대…여당 원팀 전략 위력 발휘할까
  10. 10정의당 김종철 대표, 성추행으로 전격 사퇴
  1. 1작년 증시 활황 타고 유상증자 60% 늘어
  2. 2“지구온난화 영향, 2100년 한국 해역 해수면 73㎝ 상승”
  3. 3기관·외국인 쌍끌이 코스피 종가 3200도 뚫었다
  4. 4예산 부족한데…정부 ‘낚시산업 선진화’ 실행 의문
  5. 5코로나 탓 컨 물동량 희비…부산항 줄고 인천항 늘고
  6. 6부산항 해운항만업계 49.7% “경영실적 악화”
  7. 7주가지수- 2021년 1월 25일
  8. 8부산은행 새해 정기예금 특판
  9. 9라임펀드 분쟁조정 기업·부산은행 포함될 듯
  10. 10건강가전 강화하는 캐리어에어컨, 안마의자 출시
  1. 1거창창포원, 경남도 제1호 지방정원 됐다
  2. 2부산시민 52% “버스 안 탄다”…가장 큰 불만 ‘긴 배차 간격’
  3. 3삼성도 특검도 재상고 포기…이재용 징역 2년6월형 확정
  4. 4지역대'업' 총장에 듣는다 <2> 부경대학교 장영수 총장
  5. 5부산 원자력 의과학 인프라 풍부…방사선 치료·연구 특화
  6. 6‘고성 보건소장 생일행사’ 행안부 감사
  7. 7[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498> 배달과 박달 : 밝게 살자
  8. 8공사 중단 양산 다인로얄(4·5차 505세대, 물금 주상복합건물) 허가 전격 취소
  9. 9경남교육청, 노후 학교 71개 건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리모델링
  10. 10남해군, 노량~지족마을 해안 자전거길 조성 추진
  1. 1아이파크 박민규 임대영입, 수비력 강화
  2. 2전인지 4위…1년3개월 만에 최고 성적
  3. 3이대호·롯데 FA 평행선…4번 타자 재계약 소식은 언제
  4. 4김시우 PGA 통산 3승 ‘번쩍’…3년 8개월 기다림 끝났다
  5. 5신세계그룹, SK 와이번스 인수 추진
  6. 6‘인민날두’ 안병준 아이파크 이적…최전방 화력 보강
  7. 7이재성·백승호 맞대결…킬, 다름슈타트 2-0 승리
  8. 8MLB ‘진짜 홈런왕’ 행크 에런, 하늘로 떠나다
  9. 9아, 1분!…잘 나가던 kt 연승행진 일단 멈춤
  10. 10유럽 무대 첫 멀티 골 황의조, 양팀 중 ‘최고 평점 8.8’
주목 이 기업의 기'업'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지역중심시대 부울경 기업을 응원하다!
동원개발②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