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검증위원회가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해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후에도 국토교통부가 명확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둘러싸고 여야와 지역사회 등 각계의 대립이 심화되는 추세다. 이에 항공정책 주무 부서의 ‘눈치보기 행정’이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7일 검증위 결과 발표 이후 한 차례 보도설명자료만 냈다. 국토부는 자료에서 “검증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하며 조속히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향후 일정 등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항공정책실은 검증위 검증 결과를 검토 중이며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국토부의 이런 기조는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 추궁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김해공항 확장을 밀어붙였던 국토부가 뒤늦게 계획안 오류를 인정하고 가덕신공항 건설로 정책방향을 바꾸면 부실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국토부가 이런 점을 고려해 정치권이 논의 중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입지 선정과 행정절차 단축,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 담긴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국토부는 별다른 후속 조치를 논의할 필요 없이 따르면 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수도권과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한 가덕신공항 건설 반대 여론에 힘입어 ‘버티기’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정치권이나 부산시 등은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이 대형 국책사업인 만큼 국토부가 빨리 공식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국토부가 무사안일한 행정을 고집하면 사회 혼란과 절차 지연에 대한 책임을 모두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염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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