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보험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고지하지 않으면 ‘보험사’에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고지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을 ‘보험회사의 발기인 등’에서 ‘보험회사’로 변경한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의무 규정은 지난 2018년 12월 보험업법,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신설돼 지난해 6월부터 시행했다. 당시 법안은 위반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는데, 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의 과태료 부과대상은 ‘금융회사’이지만 보험업법은 ‘발기인등’으로 규정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 보험회사 임·직원의 업무상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상존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보험업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밖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업자가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특정 보험회사의 비중이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보험요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