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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100세 시대 국민의 노후소득 관리하는 든든한 파트너

  • 국제신문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20-11-17 19:43:26
  •  |  본지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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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수급자 500만 명 시대
-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 확대
- 소득 감소 가입자 납부 예외 등
-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1987년 설립됐다. 국민연금 가입자 관리, 보험료 부과, 급여 지급 등의 제도를 운영하며, 기금의 관리·운용, 노후준비 지원, 장애인 지원, 기초연금 등 복지사업을 수행한다.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국민연금관리공단 본부 전경.
설립 이듬해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고 33년이 지난 현재 가입자 2210만 명, 연금수급자 500만 명 시대를 맞았다. 월 1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27만 명에 달하며,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의 경우 평균 월 92만원을 받아 급여액도 크게 증가했다. 최고령 수급자의 나이는 107세이며, 최장기 연금수급자는 31년간 지급받고 있다. 최고연금액은 노령연금 220만 원이다. 이러한 가입자 및 수급자 수와 급여액의 증가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이 든든한 노후생활을 위한 안전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공단은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 확대와 빅 데이터를 활용한 가입대상 추가 발굴로 전년 대비 17만 명 증가한 1878만 명의 국민연금 납부자를 확보했다. 물가변동에 따른 연금액 인상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고, 5단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수급자 500만 명에게 매월 2조 223억 원(5월 기준)의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 중이다.

국민연금의 장점은 ▷생존하는 동안 평생 지급되고 ▷납부한 보험료 대비 수령 연금액 비율이 높다는 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지급으로 연금액의 실질가치 보장 ▷국가가 책임지고 지급한다는 점이 꼽힌다. 연금액은 가입기간과 납부한 보험료 에 따라 결정되는데, 소득 수준의 1.4배에서 많게는 3배 이상을 받도록 설계돼 있다. 또한 연금액을 산정할 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과거 소득을 현재 가치로 재평가하고, 매년 물가가 오른 만큼 금액을 인상 지급해 실질가치를 보장한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급된다. 기금을 언제까지 보유하느냐가 본질이 아니라, 정해진 방식에 따라 보험료를 걷고 연금을 지급해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적립기금이 없는 국가는 있어도 공적연금 지급이 중단된 사례는 없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기금적립금은 789조 원이며, 1988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수익금은 404조 원이다.

한편 공단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납부예외를 확대하고, 지난 3~5월 미납 보험료의 연체금을 면제했다. 공단 사옥에 입주한 기업과 소상공인 임대료도 최대 50%까지 감면했다.

특히 부산지역본부는 임직원이 나서 사회공헌 활동에 나선다. 홀몸 어르신을 위해 ‘옥상 특수페인트(쿨루프)’ 시공과 지역 동반성장을 위한 ‘연금이네 장터’로 사회적기업 물품 판매경로를 제공한다.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 송호동 본부장은 “100세 시대 든든한 평생 파트너로서 명실상부한 국민의 연금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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