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일본산 수입 최소화…추가 관세 철폐 대비 필요

RCEP 타결 수산분야 득실은

  • 국제신문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20-11-16 19:43:28
  •  |  본지 1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새우·오징어 등 현행 관세 유지
- 추가 시장 개방 최소화 등 선방
- 해조류·톳 등 단계적 철폐 예정
- 업계 의견 수렴한 대책 마련해야

우리나라가 지난 15일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이라 일컬어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이 협정이 수산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관련 업계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일본산 수산물을 먹지 않겠다는 캠페인을 벌이는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회원들. 연합뉴스
16일 주무 부서인 해양수산부는 협정이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 내다봤다. 한국이 새우, 오징어, 돔, 가리비, 방어 등 국내 시장에 타격을 줄 만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를 유지하는 데 성공하는 한편 추가 시장 개방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협정이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2012년 협상 개시가 선언된 이후 19차례 관련 회의가 진행될 때만 해도 수산업계에서는 정부가 공산품 수출 확대를 위해 농수산 분야를 희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인 중국의 경우 기존 FTA(2015년 발효)와 같은 수준에서 논의가 끝났다. 일본과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수산물 평균 총수입액(1억4200만 달러)의 2.9%(400만 달러), 총수출액(7억5400만 달러)의 4.1%(310만 달러) 추가 개방이 결정됐다.

아세안 국가와의 추가 개방 범위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수산물 평균 총수입액(3억2600만 달러)의 1.6%(500만 달러), 총수출액(2억9700만 달러)의 97.9%(2억9100만 달러)다. 특히 아세안 국가로 주로 수출되는 냉동 가다랑어와 황다랑어, 건조 김 등에 매겨졌던 관세 5%가 협정 발효 즉시 0%로 적용되는 까닭에 우리나라 수산물의 판매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흥 시장인 베트남과는 300만 달러의 추가 수입 개방이 협의됐으나 수출은 100%가 개방돼 있던 관계로 추가 협의는 필요하지 않았다.

수산 업계에서도 이번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선방했다’는 점에는 동의를 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추가 개방 폭이 그다지 크지 않지만 일정 물량의 외국 수산물이 국내 시장에 유입되는 만큼 안심할 수는 없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논의에서 제외됐으나 건조 해조류, 대서양활참다랑어, 식용 다시마, 건조 톳 등에 대한 관세가 앞으로 10~20년 사이에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해수부 관계자는 “RCEP는 관세장벽 철폐가 목표인 까닭에 자국의 이익을 무한정 지키는 데 한계가 있지만 수입 확대 영향을 최소화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수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관련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구독 이벤트

 많이 본 뉴스RSS

  1. 1근교산&그너머 <1204> 전북 순창 채계산~책여산
  2. 2영국, 화이자 코로나 백신 세계 첫 사용 승인
  3. 3이제는 입법전쟁…여당 공수처·중대재해법 속도전
  4. 4트럼프 사면 대가로 뇌물 받았나…미국 법무부 조사 중
  5. 5신인상 휩쓴 그녀, 섬뜩한 살인마로 돌아오다
  6. 6영국 내주 초 접종 시작…우선순위 등 지침 곧 발표
  7. 7기술보증기금, 한국뮤지컬협회와 업무협약식 개최
  8. 8“중구 ‘영화 카페거리’ 조성 땐 관광객 북적일 것”
  9. 9국제아카데미 17기 원우회, 본사에 3000만 원 발전기금
  10. 10DSR㈜ 1억원 쾌척…나눔명문기업 가입
  1. 1여가부 장관, 국회서 발언권 제한돼 굴욕
  2. 2이진복 “부산 먹는 물 독립 이룰 것”, 잇단 공약 이슈화로 정책대결 포문
  3. 3이제는 입법전쟁…여당 공수처·중대재해법 속도전
  4. 4눈치 보는 여당 후보군, 정중동 행보만
  5. 5추-윤 갈등…여당 잠룡들 4인4색 대응법
  6. 6야당 부산 보선 판세 ‘서병수·박형준·이언주’ 3강 구도 속 이진복 약진
  7. 7윤석열 손 들어준 법원…尹 직무복귀
  8. 8“부산 국제도시로 만들 새 판 짜겠다”
  9. 9가덕 적정성 용역비 20억 첫발 뗐다
  10. 10여당, 국책사업 재확인…"특별법 늦어도 내년 2월 처리"
  1. 1주가지수- 2020년 12월 2일
  2. 2대한항공 “부산·인천 함께 발전해야”…통합 LCC 부산 본사에 부정적 의견
  3. 3해운대 품은 엘시티상가 개별분양 확정…역대급 자금 몰리나
  4. 4‘타다’ 가맹 택시 전환해 부산 달린다
  5. 512조4000억 진해신항 예타 탈락
  6. 6영도에 남해권 해양안전연구센터 추진…국비 198억 투입
  7. 7연말특수마저 실종…호텔·마이스업계 죽을 맛
  8. 8부산형 사회연대기금 동참 늘었다
  9. 9“지방이전 기업 감세 축소 안 된다”…국회, 기재부案 제동
  10. 10부산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5> 실버스타협동조합
  1. 1차기 창원상의 회장, 추대로 뽑을 듯
  2. 2김해평야 쌀로만 빚은 고급 막걸리 ‘가야’ 출시
  3. 3수능 유의사항
  4. 4함양울산고속도 밀양 ~ 울산 구간 11일 개통
  5. 5오늘의 날씨- 2020년 12월 3일
  6. 6거창 주민 “연극제 이젠 엽시다”…당사자 합의 촉구
  7. 7체온 37.5도 넘으면 별도시험실…부산, 감독관 대폭 늘려 6450명
  8. 8입점 경쟁 옛말…서면 지하상가, 싸게 내놔도 안 나간다
  9. 9김해 신암마을, 도로에 낀 ‘소음 섬’ 될라
  10. 10모더나 백신 긴급사용 승인 신청…팬데믹 판도 바뀌나
  1. 1작년 ‘빈손’ 롯데, 올해는 황금장갑 낄까
  2. 2훈련 불참 이강인 코로나 감염설
  3. 3신진서, 남해 바둑 슈퍼매치 7전 전승
  4. 4“판공비, 회장 취임 전 증액”…이대호 ‘셀프 인상’ 반박
  5. 5서핑 국가대표 6일까지 선발전
  6. 6“거인서 기량 꽃 피워 빅리그 갈 것…‘손·진·엽’ 기대하세요”
  7. 7이대호 판공비 인상 논란 직접 해명한다
  8. 8한동희·이승헌처럼…롯데 ‘신인농사’ 재미 이어갈까
  9. 9이대호 판공비 논란 반박 “임시 이사회에서 증액 결정”
  10. 10롯데, 내년 시즌 선수단 주장에 전준우 선임
부산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실버스타협동조합
힘내라 부울경 소·부·장
㈜코리아파우더
  • 맘편한 부산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