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무면허자에게 차량을 대여할 경우 해당 업자는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차량 대여를 위해 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하면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미성년자들이 대여 차량을 몰다 사망 사고를 내는 등 최근 늘어나고 있는 무면허자에 의한 사고를 막기 위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여 사업자가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차량을 빌려주면 3회 위반 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현행(50만 원)보다 10배 늘어난 금액이다. 1회 위반 때는 대여사업자가 과태료 200만 원(현행 20만 원), 2회 위반 때는 300만 원(현행 30만 원)을 내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2021년 1월 개정·공포된다.

　국토부는 또 대여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 이를 알선하는 행위 모두를 금지하는 법률도 곧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관련 법은 이르면 이번 달 내에 공포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무면허자 차량 대여를 근절하기 위해 각 지자체와 합동으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위반 수준이나 정도가 심하다고 인정되면 가중 처벌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자동차 대여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가 많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더 높은 수준의 처벌 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