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전월세 전환율 4%→2.5%로 낮춘다

임차인 월세 전환 부담 줄이기, 홍남기 부총리 ‘조정계획’ 발표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전세가 상승 등 역효과 우려도

현재 4.0%로 설정된 전월세 전환율이 오는 10월 2.5%로 낮아진다. 이 비율이 하향 조정되면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월세 가격이 내려가게 된다. 집주인의 ‘월세 전환’ 요인을 약화시키기 위한 방안이지만, 줄어든 월세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집주인이 오히려 전세가를 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제3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 전환율 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환산하거나 월세를 전세로 환원할 때 적용되는 비율을 말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현 0.5%)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3.5%)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이율 3.5%를 2.0%로 낮춰 전월세 전환율을 2.5%(0.5+2.0)로 재설정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가령, 1억 원짜리 전세를 월세로 바꿀 경우 지금은 월세 가격이 33만3000원(1억 원×4.0%의 결과 값 400만 원을 12달로 나눈 액수) 수준이지만, 오는 10월부터는 20만8000원(1억 원×2.5%의 결과 값 250만 원을 12달로 나눈 액수)으로 낮아진다. 다만 이번 하향 조정은 월세를 전세로 바꾸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의 이번 조처는 최근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부작용도 우려된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월세 변경 수요는 줄어들 수 있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가격을 올려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들이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전세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동의대 강정규 부동산대학원장은 “중장기적으로는 전세가 상승 등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정부는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전입 신고나 확정 일자 현황 등을 일정 기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며 전세계약 연장을 거부해놓고 실제로는 다른 세입자를 구할 가능성을 막기 위한 조처다.

이석주 박지현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동남권 메가시티 앞당길 MTX(메가시티 급행철도), 국가철도망 추진
  2. 2리모델링 훈풍탄 해운대그린시티, 구축 84㎡ 8억 찍었다
  3. 3믿었던 번영회장의 배신…휘청이는 온천시장 현대화
  4. 4“4470세대 레이카운티 ‘초품아’로 만들어달라”
  5. 5여야 잠룡들 대선 전초전, 부산서 불붙다
  6. 6수도권 가덕 폄하에, 부산시 전국 전문가집단 꾸려 논리방어전
  7. 7주민 1000명 더 늘면, 강서구의회 상임위 신설
  8. 8김해서도 무착륙 해외 관광 비행…저비용항공사 2000억 금융지원
  9. 9면허 위조해 가짜 약사 행세…수십차례 의약품 처방까지
  10. 10서면~충무동 BRT 이달 착공
  1. 1여야 잠룡들 대선 전초전, 부산서 불붙다
  2. 2보선 앞 ‘민주 → 국힘’ 환승하는 지방의원들
  3. 3부산시장 선거 국민의힘 후보 박형준 결정, 서울은 오세훈
  4. 4부산시민이 뽑는 야당 시장 후보 4일 결정된다
  5. 5[정치 데스크 '인사이드'] 치열함 없는 경선, 여당 내서도 자성 목소리
  6. 6여당, 신공항 - 정·관·경 토착비리 특위 동시 가동
  7. 7박재호 해저터널 지적에 하태경 돔구장 비판…부산사령관 독한 입담 대결
  8. 8여당 “가덕 사전타당성 조사 올 추석 전 완료…2024년 초 착공”
  9. 9민주당 가덕신공항 특위 출범, 올해 예타면제까지 추진
  10. 10여론조사 1위 독주에도 웃지 못하는 박형준
  1. 1리모델링 훈풍탄 해운대그린시티, 구축 84㎡ 8억 찍었다
  2. 2김해서도 무착륙 해외 관광 비행…저비용항공사 2000억 금융지원
  3. 3부산시, 파워반도체 생산플랫폼 키운다
  4. 4부산상의 선관위, 시 산하기관 선거 개입 의혹에 소명자료 요청
  5. 5부산 무장애 교통환경 구축 추진
  6. 6연안크루즈 띄우고 해양치유산업 키워, 서비스 일자리 확대
  7. 7삼겹살·삼치·참치…유통가 데이마케팅 할인행사
  8. 8국내 증시 주춤하자 신용대출도 감소세
  9. 9공정거래위원회, 이마트의 SK와이번스 인수 신속 승인
  10. 10주가지수- 2021년 3월 3일
  1. 1동남권 메가시티 앞당길 MTX(메가시티 급행철도), 국가철도망 추진
  2. 2믿었던 번영회장의 배신…휘청이는 온천시장 현대화
  3. 3“4470세대 레이카운티 ‘초품아’로 만들어달라”
  4. 4수도권 가덕 폄하에, 부산시 전국 전문가집단 꾸려 논리방어전
  5. 5주민 1000명 더 늘면, 강서구의회 상임위 신설
  6. 6면허 위조해 가짜 약사 행세…수십차례 의약품 처방까지
  7. 7서면~충무동 BRT 이달 착공
  8. 8AZ백신 부산 곳곳서 ‘온도 일탈’ 사고
  9. 9원하는 학생 누구나 뛸 수 있는 학교 스포츠클럽 늘린다
  10. 10불법분양 의혹 마린자이 시행사 수사 착수
  1. 1박세웅 150㎞ 직구·나승엽 안타…롯데 첫 단추 잘 뀄다
  2. 2호날두 12시즌 연속 정규리그 20골 고지
  3. 3도쿄올림픽 개최 가능성에 국가대표 우선 접종 추진
  4. 4부산시체육회 강영서 국제스키연맹 회전 부문 준우승
  5. 5“득점 과정 중시하는 감독님, 이겼는데 꾸짖어 많이 배워”
  6. 6김하성 빅리그 첫 안타·병살 플레이 신고…공수 활약
  7. 7코로나에 사격도 난항…창원 월드컵대회 연기
  8. 8임성재 ‘아널드 파머’서 반등 노린다
  9. 9롯데, 삼성 상대로 연습경기 첫 승…나승엽 첫 안타+타점 기록
  10. 10부산시체육회 강영서, FIS 레이스 여자 회전 경기서 준우승 쾌거
100세 시대 자산관리 신탁이 답
미성년 손자 재산 걱정될 때
지역중심시대 부울경 기업을 응원하다!
은산해운항공②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