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9·13대책 이행’ 연내 집 처분대상 2주택자 1270명

파는 조건으로 주담대 받아

  • 국제신문
  • 박지현 기자 anyway@kookje.co.kr
  •  |  입력 : 2020-08-17 22:09:21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현재 8%만 처분… 부산 89채
- 기한 내 못 팔면 대출 취소돼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규제지역에 있는 집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이들의 기존 주택 처분 만기가 다음달 시작된다.

정부가 2018년 9·13 대책에서 1주택자가 규제지역 주택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 다주택자 꼬리표를 떼도록 조건을 달았는데, 어느덧 그 2년 만기가 돌아오기 시작했다.

당장 올해 말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이는 127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한 내 집을 팔지 못하면 대출이 취소되고 경우에 따라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13 대책 이후 시중은행에서 이와 같은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은 사람은 올해 6월 말까지 총 3만732명으로 집계됐다.

9·13 대책은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 강력한 대출 규제를 가한 것이 특징인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주담대 규제였다. 2주택 이상 보유한 가구에는 원칙적으로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를 금지하면서 1주택자에 대해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에 있는 집을 살 때는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팔게 하는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대출자 3만732명 중 약속대로 기존 주택을 처분한 이는 2438명(7.9%)에 불과했다. 기존 주택을 아직 처분하지 않은 2만8294명 중 올해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이는 1270명이다.

올 연말까지 처분해야 하는 주택을 소재지별로 보면 경기도가 496채(39.0%), 서울은 486채(38.3%)로 서울과 경기도 주택이 전체의 77.3%를 차지했다. 인천(39채·3.1%)을 합한 수도권은 1021채로 전체의 80.4%에 달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이 89채(7.0%), 대구가 44채(3.5%), 대전 18채(1.4%) 등 순이었다.

대출금액별로 보면 1억~2억원이 454명(35.7%), 2억~3억원이 315명(24.8%), 1억원 미만이 305명(24.0%)이었다. 10억 원 이상 대출받은 이도 7명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출 약정대로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이 ‘기한이익상실’ 처리돼 대출 이용자는 바로 갚아야 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한 내 집을 팔지 못하고 대출도 즉시 갚지 못하면 지연 이자가 부과되고, 경우에 따라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지현 기자 anyway@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올해 1만 가구 남았는데…전매제한에 분양 연기 속출
  2. 2부산에 ‘미스터트롯’ 뜬다…롯데백화점 발빠른 굿즈 마케팅
  3. 3인도 이어 차도까지 점령…대형마트 무개념 공사
  4. 4국무조정실이 이례적 직접 감사…부진경자청에 무슨 일?
  5. 5르노 ‘트리플 역주행(생산·내수·수출 모두 감소)’…車산업 부산만 홀로 침체
  6. 6도시철도 양산선 사송·북정역에 환승센터
  7. 7위기의 김종인 리더십…PK중진발 야당 조기 전대론 부상
  8. 8BIFF 국내 출품작 감독·배우, 오프라인으로 만난다
  9. 9남해군, 빈집 리모델링해 공유숙박 사업 나선다
  10. 10오늘의 운세- 2020년 10월 20일(음 9월 4일)
  1. 1김종인 ‘부산 발언’ 놓고 시장 후보 갑론을박
  2. 2여당은 윤석열, 야당은 추미애 때리기
  3. 3위기의 김종인 리더십…PK중진발 야당 조기 전대론 부상
  4. 4신공항 발표 앞두고…정세균 “외면않겠다” 김종인 “잘 모른다”
  5. 5‘재판족쇄’ 풀린 이재명…지지율 5%P차 이낙연 맹추격
  6. 6균형발전…초광역 지방정부가 이끈다 <3> ‘특별연합’이란
  7. 7김종인 "부산시장감 없다" 재차 직격탄…야당 보선 공천구도 안갯속
  8. 8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폭로 후폭풍…여당 “공수처 출범을” 야당 “특검 도입하자”
  9. 9야당, 공무원 피살 ‘독자 국감’…유족 “정부 명예살인 멈춰야”
  10. 10공청회 땐 특별지자체 입법 지연…대통령령 발령하면 즉시 설치 가능
  1. 1HMM, 부산~LA에 컨선 2척 투입
  2. 2부산항 컨테이너 수용공간 한계…대책 마련 시급
  3. 3세계수산대학 설립의제 FAO(유엔 식량농업기구) 통과 온힘
  4. 4원양어선에 24시간 불법어업 감시시스템 설치
  5. 5금융·증시 동향
  6. 6주가지수- 2020년 10월 19일
  7. 7선박도 무인시대…삼성중공업 ‘원격·자율운항’ 시연 성공
  8. 8GS건설, 압도적 지지로 문현1구역 수주…70층 초고층 랜드마크 선다
  9. 9울산 1위, 부산 2위, 경남 3위…참담한 청년(15~29세) 실업률
  10. 10빅히트 의무보유 물량 풀린다…4000억 매수 개미 ‘근심’
  1. 1도시철도 양산선 사송·북정역에 환승센터
  2. 2남해군, 빈집 리모델링해 공유숙박 사업 나선다
  3. 3시민 62% “N번방 사건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인지하게 됐다”
  4. 4추미애, 라임·윤석열 가족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
  5. 5품격 높이고 차이 줄이자 <2-2> 지역별 틈새 메우기- 문턱까지 다가온 ‘뉴 노멀’
  6. 6해외 이주민 32% “일상서 무시·차별”
  7. 7경남 농가 돼지열병 차단방역 총력
  8. 8종합 점수 2위 강서구도 교육은 낙제점
  9. 9오늘의 날씨- 2020년 10월 20일
  10. 10오륙도 트램 연계 공원 조성 추진
  1. 1“탬파베이 나와” LA 다저스 극적 월드시리즈 진출
  2. 2코크랙, 233번째 도전 끝 PGA 첫 정상
  3. 3‘기록제조기’ 손흥민, 홈구장 최단 45초 만에 벼락골
  4. 4김연경, 21일 11년 만에 V리그 복귀전
  5. 5손흥민, 전반 ‘1골 1도움’…토트넘 아쉬운 무승부 3-3
  6. 6롯데 스트레일리, 200이닝-200K 눈앞
  7. 7KLPGA 시즌 마지막 메이저퀸은 김효주
  8. 8부산, 마지막 홈 경기 무승부…주말 인천서 잔류 웃을까
  9. 9최지만, 한국인 타자 최초 월드시리즈 밟는다
  10. 10토종 김민욱 깜짝 활약…부산 kt, 연패 탈출
힘내라 부울경 소·부·장
디프로매트금고
힘내라 부울경 소·부·장
㈜중앙카프링
  • entech2020
  • 맘편한 부산
  • 제9회 국제신문 골프대회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