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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재난지원금 경제효과, 지역 내 발생 비중 38% 불과"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생산유발 1조9166억 원 중 7421억 원만 부산 내 발생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0-08-09 1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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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국제신문DB


중앙정부와 부산시가 부산시민에 지급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으로 총 1조9000억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전체 효과 1조9000억 원 중 7000억 원 정도만 부산 내에서 발생했을뿐 나머지 1조2000억 원은 부산 외 지역에서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부산시민에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중앙정부가 지급한 재난지원금 9279억4600만 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가 자체적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 성격의 ‘긴급민생지원금’ 1993억 원 등 총 1조1272억 원으로 집계됐다. 중앙정부로부터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부산지역 가구 수는 145만91가구로 파악됐다.

예산정책처가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2018년)’ 등을 활용해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생산유발’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부산지역에서는 1조1272억 원 지급으로 총 1조9166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일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이 수치만 본다면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침체 극복이 일정 부분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경제적 파급 효과의 역내 비중을 추계한 결과 1조9166억 원 중 순수하게 부산지역 내에서 발생한 생산유발 효과는 38.7%인 7421억 원에 불과했다. 1조1745억 원(61.2%)은 다른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의미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부산 재난지원금 1조1272억 원으로 총 1만6800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했으나 이 중 지역 내에서만 생긴 고용 유발 효과는 절반이 채 안되는 8200명(48.8%)에 그쳤다.

부산지역 재난지원금 효과의 역내 비중이 낮은 것은 ‘수도권 경제 집중화’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지역 자체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소비하는 것보다 다른 지역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더 많이 소비하게 되면 경제 효과의 역내 비중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경제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특히 서울에 기업 본사가 많다 보니 지방에서 소비가 돼도 매출액은 서울에서 잡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지역 재난지원금의 전체 생산유발 효과(총 5조7196억 원) 중 서울 내에서만 생긴 생산유발 효과는 49.4%인 2조8276억 원에 달했다. 이 비중은 전국 17개 시도 중 최고치다. 경기도(43.3%)의 비중이 그 다음으로 높았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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